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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LH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3개로 쪼갠다
2021-05-20 19:14 경제

직원들의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미리 취득한 택지 개발 정보로 본인 땅 사서 돈을 번 LH 직원, 더 이상 안 나올 방안일까요?

박지혜 기자 구체적인 혁신안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의 혁신안은 LH를 10여년 전 토공과 주공 처럼 둘로 쪼개는 방안으로 전망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오늘)]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하에 검토하겠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기능별로 3개 회사를 두는 안을 여당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토지를 전담하는 개발, 주택을 전담하는 건축 기능을 별도 자회사로 나누는 겁니다.

직원 9천 500명, 자산 규모 184조 원의 거대 조직을 분할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27조 원에 이르는 부채는 대부분 공익성이 큰 주거복지 분야 몫이어서, 사업성이 높은 주택, 토지 분야와 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주거복지 기능은 계속 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나중에 배드뱅크(부실 자산 처리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정부는 그 밖에도 최소 2급 이상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할 전망입니다.

전 직원 재산 등록과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승진 차단 등도 추진합니다.

개혁안은 당정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최종 확정될 전망.

조직 내부에서는 결국 10여 년 전 구조로 되돌아 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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