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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대폭 물갈이 예상…박은정·임은정 승진하나?
2021-05-27 19:39 사회

“법무부장관에 의해 권력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을 두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개편안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사장급 승진 대상에 사법연수원 29기, 30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든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직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인사 적체가 조금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동기인 23기 등 최고참 검사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사실상 좌천시킬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사장급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 뒤 6월 초쯤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안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는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통제를 위해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월성 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등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대검은 내일 일선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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