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았는데 해운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2000여 명이 부산 해운대를 점령한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2000여 명이 모두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죽을 밤새도록 터뜨리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 해운대에 모인 외국인 2000여 명. 백신을 다 맞은 건가요, 저분들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대한민국 실정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그럴 순 없죠?) 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엄연한 주권적인 형법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미군이라면. 그리고 치외법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무수행 중에 나왔으면 치외법권인데. 그냥 놀러 나왔잖아요. 놀러 나와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면 저건 대한민국 공권력이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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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