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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 “이광철 방탄 인사”…“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 지적
2021-06-05 19:11 사회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청와대를 엄호하는 ‘방탄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의심이 나올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광철 민정 비서관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죠.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사는 어땠나. 정현우 기자가 이번에 뽑힌 일선 지검, 고검 수장들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이광철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사정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인사에선 두 사건을 관할하는 지검장과 고검장에 친정권 성향의 고위 간부가 대거 발탁됐습니다.

특히 신임 수원지검장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낸 이 비서관 기소 의견에 반대해 온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의 부패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이 비서관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논란입니다.

문 지검장 역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보면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이 비서관 관련 수사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큽니다.

친정권 검사의 단순한 영전이 아닌, 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의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 된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거리가 멀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인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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