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당초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우려가 높아지자, 이유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달 4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Q. 시중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늘면 방역은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대선주자들은 바로 그 점을 들면서 2차 추경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소비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높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추경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Q.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아직은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의지가 분명해 보이네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초인데 그 전에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정부·여당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각종 소비 쿠폰을 발행한 휴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 것을 잊어선 안 될 겁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脫 탈원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했습니다.
완공 15개월 만인데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만 "반가운 소식"이라며 논평을 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의 경제적 피해가 매달 450억 원"이라며"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Q. 그 동안 허가를 안 내주던 원안위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원안위는 그 동안 관련 보고를 13차례나 받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허가를 안 내줬는데요.
최근 기류가 달라졌단 얘기가 나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달 23일)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원전(신한울 1호기)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묵히는 건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하자는 건 제가 원자력안전위원장님한테는 요청하겠습니다.
Q.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전 문제는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관련이 깊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탈원전 수사를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라고 밝혔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5일)
제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여권과 충돌한 끝에 사퇴했는데요.
신한울 1호기 가동이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통일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논쟁에도 불을 붙였어요?
이준석 대표, 당 안팎의 비판에도 SNS를 통한 통일부 폐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만, 북한에 통일부 같은 조직이 있느냐며 통일부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통일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재미없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지난 3월)
오늘이 여성의 날인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Q. 여성의 날에 꽃다발을 준비한 이인영 장관 모습인데,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폐지론하고도 묘하게 겹쳐 보이네요. 이인영 장관이 직접 반론을 폈죠?
이인영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야권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SNS에 이틀 연속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요.
제1야당 대표가 당장 실현되기도 어려운 통일부, 여가부 폐지 논란에 몰두하는 모습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Q. 지금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데 여야가 힘을 합칠 때죠. 지금까지 여량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