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정치권을 지금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100% 민간 개발로 진행될 뻔 했던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5000억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성공적인 모범사업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손실 위험을 100% 부담해서 성남시는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의혹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하자 참여 연대 출신 회계사죠. 김경율 회계사가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위험을 안고도 이 개발에서 수익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장지구 개발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이렇게 맞받아 치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또다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민간 업체가 위험을 부담했고 대신 위험 부담을 덜어낸 5000억 원의 수익을 얻어서 성남시민들에게 나눠준 성공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이 되냐. 이게 위험이 없는 사업이 어딨냐. 결국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위험을 헷지 해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위험이 없어진 상태에서 민간이 수익을 대거 얻어간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대장지구 위치, 부동산 업계에서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라면서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보면 부동산 업자들은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제가 100% 이익을 낸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지역 자체로 보면 저기는 실패할 확률이 낮은 지역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자꾸 지금 위험 부담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양측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먼저 5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환수했고. 그러고 나서 이익이 난 그 부분은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권은 시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개발해서 이익이 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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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