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 중에 하나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또 한 명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면서 구속 이유를 밝혔는데요.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남아있는 그 윗선 수사와 또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정 변호사가 오늘 법원을 나와 귀가하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죠. 자. 검찰 수사가 이제 윗선으로. 지금 대장동 4인방 그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검찰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했다.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김만배 씨가 구속되었고. 핵심인 또 남욱 변호사도 구속이 되었으니까. 그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 수사 동력은 확보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남은 과제는 조금 많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되었지만. 이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간 배임 액수는 600억 원 대인데요. 실제 김만배 씨 최초에 구속 영장 청구할 때는 1100억 대였습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장에는 적시했다고는 하지만. 그 추가 배임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기자가 질문 한 것처럼. 공모지침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윗선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재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특검 등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류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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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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