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리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장소죠. 성남 백현동 개발 지구. 제2의 대장동 개발 지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곳입니다. 이 소식 하나 짚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옹벽.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현동 아파트에 있는 높이 50m의 옹벽 모습입니다. 아파트들이 높이 50m 옹벽에 둘러싸여있는 아파트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업 계획단계부터 이 옹벽의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환경부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지금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도록 성남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도 처음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붕괴 위험이 있는 것까지도 아마 무시가 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네요.
[백성문 변호사]
네. 일단 사업 초기 단계에서 2015년, 2016년에 환경부와 성남시와 주고받았던 공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개발사업 전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저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 과도한 비탈 때문에 조금 위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공법으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의 층수나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 왔었는데.
그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다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50m 옹벽은 그대로 있고요. 높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남을 밖에 없고. 이에 대해 성남시에 확인하니까. 현재 소송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웃픈 한 주민의 얘기를 들려 드릴게요. ‘우리 집 뷰가 옹벽뷰입니다.’ 그런데 몇 층인지 아세요. (몇층입니까.) 12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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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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