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정부가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최근 산업부에 이어서 여성가족부도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 전화 녹취로 직접 들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죠. 공약이 아니었다. 공약이 아니라 참고 자료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선거법 관리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법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사가.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지현 변호사]
저게 맞는다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가부와 산자부가 민주당 하청업체에요? 공약이 아닌 참고 자료라면 뭐가 달라지는지. 당에서 공약을 내는데 왜 아이디어를 행정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자부와 여가부는 집권 여당이랑 상관이 없는 행정부 관료들이. 왜 여당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공약인지 참고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그 집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관권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서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캠프에 여러 사람 모여 있어도. 행정부같이 각종 데이터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쪽의 조력을 받으면 확실히 달라요. 캠프라는 데가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다가 기대가지고는 무언가 아이디어를 얻으려 했다. 이런 것은 지금 확실히 발굴을 해서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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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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