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소수의 배만 불리고 끝난 이 개발사업, 어떤 이유 때문에 ‘공공개발’ 할 수 없었던 걸까요?
2013년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성남시에 건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LH같은 공기업에 위탁하자는 내용인데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던 그간 이재명 후보 주장과 또 맞질 않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고자 명단에 오른 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민주당 소속이 3명, 새누리당 소속이 5명이었습니다.
보고 이후 시의회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다"며 "LH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사업방식을 고려하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건의에 참여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과거 민간이 맡은 성남 복정동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공기업 위탁을 건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시개발사업단의 조치 계획에는 시의회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채가 142조 원인 LH는 경영난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민간 전문성과 재원조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SPC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전해졌고 이 시장이 서명도 했습니다.
2년 뒤 대장동 개발은 시 도시개발사업단 계획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을 투자한 SPC, '성남의뜰'이 맡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을 못한 건 야당 시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도시공사도 안 된다, 막은 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 후보 측은 국감 발언과 상충되는 보고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LH에 사업을 맡기면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며 "민관 개발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