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가 굼뜨기만 합니다.
이것 말고도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 대신 규제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온단 불만이 높은데요.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 받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 본의 아니게 편법도 등장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김 모 씨,
계약금을 치르고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처리가 어렵고 들어갈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달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를 포기할 상황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 조이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대출 총량에 한도를 걸면서 대출 탈락자들이 생겨나고 이미 낸 계약금도, 집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 제도. 지금은 소득, 규제지역을 따지고 그래요.이것보다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정부가 폭넓게 정책 모기지나 주택 금융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잔금대출이 막히자 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인 척 대출을 받는 편법까지 생겼습니다.
아예 분양받겠다는 계획을 접기도 합니다.
[40대 직장인]
"힘들게 분양받고 계약금까지는 메꾼다해도 대출 안 돼서 잔금 못 내고, 집 날리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