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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 54일간 수사…윗선 빠진 ‘반쪽 기소’ 논란
2021-11-22 19:38 뉴스A

오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3인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임 수사와 관련해 1차 마무리를 지은 셈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배임 혐의 '윗선'과 금품 로비 의혹은 모두 남겨둔 반쪽 기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모두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액수는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최소 651억 원으로 봤는데, 지난 10월 마무리된 분양 이익까지 고려해 최소 182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용 / 변호사(지난 4일)]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35억가량 뇌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세요?) …."

검찰은 배임 혐의의 윗선 여부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4일간 수사를 하고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특검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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