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론회였던 만큼, 치열했는데,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두고 맞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후보 말이 맞았는지, 체크맨 김성규 기자가 가려드립니다.
[리포트]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 (어제)]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 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 발언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기초단체도 공공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지방공기업법과 설립 조례에 따라 택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성남낙생과 야탑에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어제)]
“주52시간도 폐지한다고 하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아니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되는데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해본 적 없고요. 주52시간제 폐지 얘기해본 적도 없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윤 후보 과거 발언을 확인해보니 듣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와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
전면 폐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분 철폐와 보완 언급은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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