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기초의회 구의원들도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소속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345억 원 규모로 재산 액수가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이었습니다. 건물과 주택까지 포함해서 오현숙 의원은 229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액수로도 325억 원 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오현숙 의원이 총 재산을 6억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문 변호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부동산 투자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하면 부동산 투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갭투자입니다.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이 정부에서 절대 못하게 막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빚으로 지금 묶여있는 건데 지금 물론 여기에서 본인들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오현숙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것이고 근데 여기서 과거에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갭투자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세금 올라가면 이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금 소위 형태에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세입자를 받는 거라는 말이죠? 그 세입자들에게 뭔가 나중에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비난받아, 사실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런 방식의 소유 구조도 비난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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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