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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 인사검증은 美방식…대통령실은 정책만”

2022-05-27 09:39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사정컨트롤타워나 옛날 특별감찰반에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비서실은 사정컨트롤타워나 공직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은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하고 (별도기구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다.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법률상 법무부의 업무를 넘어서 '위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무부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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