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35년 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왼쪽) 이재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1985년 조현병 증상 완화제인 클로르프로마진을 25만 정 구입하는 등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화학적 구속'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9일까지 추가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87년 처음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면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이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