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후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도 합니다.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거셉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이 모처럼 사람들로 붐빕니다.
전을 부치고,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제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1인당 1백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상인들 모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김연순 / 전북 김제시]
"돈이 생겼으니까 좋아요. 간식도 사고 화장품 사주고 (자식) 가방도 사주고, 학교 가방"
[강문호 / 과일가게 상인]
"손님들이 지금 100% 이상 늘었죠. 더 하나씩 가져가는 손님이 많고…,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요."
이번 지원금은 현 김제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출범 두달 만에 시민들은 1백만 원씩 손에 쥐게 됐고, 자녀가 많은 한 가구는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제시 주민등록인구는 8만 1천여 명, 소요되는 예산은 8백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받는 보통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제시 관계자]
"(시장님이) 공약을 했어요. 긴급 현안 사업까지 다 사업비로 배정하고도 1인당 100만 원씩 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김제시 재정상태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10.1%.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에도 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 영광군이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경남 산청과 전북 정읍 등 여러 지자체들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선거 공약을 빙자한 선심성 퍼주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주민]
"지급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갖고 한 거잖아요. 그게 선심성이지. 당선될 목적으로 해서"
선심성 지원을 늘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