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태양광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수사와 처벌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600억 원 넘는 세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난 태양광 사업, 그 현장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용한 농촌 마을 곳곳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들이 서있습니다.
[김제시 주민]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어떻게 설치하게 되셨나 여쭤보러 왔거든요.) 그거 업자가 와서 했어요. (대출도 받으셨어요?) 다 대출받아서 한 것이죠. 업자들이 다 해줬어요. 저는 그 내막은 잘 몰라요.
이 지역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 사업자들이 주민들에게 설치를 적극 권했다고 말합니다.
[김제시 주민]
태양광이 100배 낫죠. 2200평 되는데 두 가지 작물 키워도 1000만 원 뽑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거의 네댓 배 뽑을 수 있으니까.
급속도로 늘어난 태양광 시설 중에는 정부 눈을 가려 허가를 받고 세금을 빼먹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버섯을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을 만들면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만드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버섯재배시설을 조성한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현장음]
거의 텅 비었는데요.
이렇게 통나무만 몇 개 가져다 놓았고 버섯을 키운 흔적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가짜 재배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꼼수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 대출금까지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4개 지자체에서만 스무 곳이나 됩니다.
[현장음]
이 창고는 원래 어떤 창고예요? 이거 축사예요. 소 키우는 축사.
태양광 패널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축사도 있습니다.
산업부 승인 없이 태양광 보조금 17억 원을 빼돌려 마을회관을 지은 지자체도 정부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태양광 업체 관계자]
거기 담당 공무원 시나 군 있으면 거기 태양광 담당 부서가 있어요. 거기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전국 태양광 사업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인선이간다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