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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중 반도체 수출 봉쇄령 초읽기…“우리 기업에 타격”
2022-10-05 19:12 정치

[앵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곧 중국을 견제하는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는 미국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고성능 반도체는 미국산 기술 없이는 사실상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다해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현지시각 3일 뉴욕타임스는 "다수의 중국 기업과 연구소들에 화웨이식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금지될 것" 이라는 겁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를 폈습니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외 제품에 대해서까지 미 상무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같은 FDPR를 중국 전체에 적용해 반도체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제재 대상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이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그래픽카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해당 기술이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함께 신장위구르 등 소수민족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개발·생산에 대부분 미국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태 /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
"해당 조치가 실현되면 중국 수출이 막힐 것으로 예상돼서 국내기업들한테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거고요.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거고"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우려 등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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