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여 년 만에 안보 정책 대전환…‘반격 능력’ 명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각의 결정으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출처 :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일본 기시다 정권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담아 3대 안보 문서 개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인정해 온 70여 년 간의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는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록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중국과 더불어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방위 전략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기술하며 "일본에 탄도 미사일 등 무력 공격이 이뤄질 경우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반격을 가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동맹국 미국과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통해 적의 위협권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이나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배치 등을 담아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5년 간 방위비로 43조 엔, 우리 돈 410조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2027년이면 방위비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방위비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등장하는 주변국 기술에서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 평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습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