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돈을 푸는 민생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재난 지원금처럼 물가 지원금, 에너지 지원금 등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여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언급한 대규모 민생 예산 투입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치솟는 물가, 은행 빚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 드립니다."
30조 민생 프로젝트에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과 유사합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7일)]
"다다익선인데 그렇다고 모든 계층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부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석유·가스 기업들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로 걷은 세금을 냉, 난방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30조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다, 횡재세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거라는 우려가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을 자기 방탄에 악용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내일 오전 구체적인 민생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