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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피하려 개인 돈 송금”…美 국무부도 ‘쌍방울 수사’ 주시
2023-01-25 17:14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출처 : 뉴스1)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그룹 자금을 북한에 건넬 경우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어 개인 돈을 북한에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북한 고위급에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돈'으로 건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지되고 있었고, 상장 기업이 북한에 자금을 보낼 경우 그룹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직접 설립한 '1인 회사' 자금과 개인 돈을 북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북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말 김성혜 당시 조선아태위 실장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김 전 회장이 수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수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대북 송금의 대북 제재 위반 측면에 대해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북한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웜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대북 송금 의혹 등을 규명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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