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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與, 권성동 내세워 후속조치 토론회
2023-04-10 11:58 정치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오는 20일 토론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불체포 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문제는 어떤 방향이든 21대 국회가 공론을 모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같은 문제로 방탄 국회가 열리고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소모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서약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유지와 폐기, 남용금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섭니다.

유의동 의원은 오늘(10일) 채널A와 통화에서 "국회 역사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만큼은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고,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 한다"며 "헌법 개정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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