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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에 발목 잡힌 박영선…스스로 자초?
2014-08-22 00:00 정치

세월호법의 최대 난제는 특별검사 추천권입니다.

유가족 측은 야당 추천을 늘리고 싶지만, 상설특검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입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하는데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바로 상설특검법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형기 /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 검사 추천권자를) 바꾸세요 그러면. 바꾸시면 동의할게요."

[인터뷰: 박영선 /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법을 만든 사람이 저, 전해철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인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올초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특검 후보를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정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인터뷰: 박영선 /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2월 31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서 통과시킨다? 그건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장한 상설특검법과 맞바꾼 겁니다.

유족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자신이 만든 법안을 부정해야하는 박 원내대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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