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이 잡혔거나 압류된 차인데도 오히려 차값을 더 쳐주겠다는 사람들에게 폐차를 맡긴 적 있으십니까?
범죄에 악용되기 십상인 불법업자들이고,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현장 고발입니다.
[리포트]
곳곳에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고, 새어나온 부동액과 폐기름은 톱밥을 뿌리는 게 전부입니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동차를 만지는가 싶더니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자동차 수출 업체로만 등록해놓고는 무허가로 해체까지 하고 있지만, 업주는 발뺌입니다.
[현장음 : 불법 자동차 해체 업자]
"그냥 수출. 컨테이너에 그냥 실어 바로.
(부품 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이거 수출."
몇 시간 뒤 다시 찾아가보니 자동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정식 자동차 해체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4천5백 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에,
차량에서 새어나오는 폐유와 폐가스를 분리하는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프레온 가스 경우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고요. 다른 냉매 가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수백 배의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하지만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등록도 까다롭다보니 수출업체로만 등록한 채 불법으로 자동차 해체까지 하는 업체가 전국에 4백여 곳 이상이나 됩니다.
불법 작업장 앞에는 번호판이 떼어진 차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떼 낸 번호판은 대포차나 도난차 처럼 처분이 어려운 차량에 다시 붙입니다.
차적 세탁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 : 김학훈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부장]
"저당차·압류차를 폐차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문제차를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다는 거죠."
불법 해체 업체를 이용했다가 대포차의 차적 세탁에 악용되거나, 차량이 말소 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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