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로 총량관리”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중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한동훈 "李 감옥 안 가는 플랜C '공소기각' 넣어"

이번 일본 강진이 전과 다른 지진의 양상이라서 이웃나라인 우리까지 더 우려가 됩니다. 도쿄 특파원을 지낸 김범석 부장 자리했습니다.1. 규모 7.1의 강진이 어느 정도의 재난 상황인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경험했던 일본 지진은 어땠습니까? 일본 방재청이 설명하는 ‘규모 7의’ 지진은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강한 흔들림이 발생한다”입니다.쉽게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도쿄에 있을 때 규모 4 수준의 지진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땅이 상하좌우 빠르게 왔다갔다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내진 설계 안 된 건물 일부가 붕괴된 것도 본 적 있습니다.그럼 이번 7.1 강진은 어떨까 궁금하실텐데요, 2018년 9월 규모 6.7의 홋카이도 지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이 때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44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우선 강진 발생 후 나타나는 것이 정전입니다. 전기가 다 끊기니 불이 안 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원시 시대’가 되는 거죠.저도 당시에 지갑에 신용카드며 전자 결제 수단들이 있었지만 자동판매기조차 이용할 수 없어서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일본 지인 중에는 지금도 침대 밑에 현금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나 전자결제가 모두 마비되더라도, 현금으로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구하며 버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통신까지 끊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홋카이도 강진 당시에는 취재 현장에서 통신이 두절돼 완전히 고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 물 한 모금조차 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강진 현장입니다.2. 그런데 보통 지진과 좀 다른 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보통 지진 피해는 건물 붕괴나 쓰나미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지진 발생 1시간 반 뒤에 가정집도 아닌 대형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 기존 피해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지금 보시는 장면이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축구장 약 17개 규모로 구마모토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데요, 한 때 20~30명이 갇힌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쇼핑몰 측은 지진 발생 후에 고객 4300명을 대피시켰고 그 후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폭발이 일어났을까. 오늘 기하라 일본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이 내부를 수색했을 당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LP가스, 액화석유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 된 거죠.3.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30시간 안에 '더 센' 지진이 올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실제 어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여진만 20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 5 전후의 강한 지진이 14번이나 발생했습니다.심지어 조금 전인 8시 47분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 속보가 전해졌습니다.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강진 피해가 난 구마모토 현은 10년 전에도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인데 2016년 4월 14일 규모 6.5의 첫 지진이 일어났고 이틀 뒤인 16일에 더 센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당시 사망자만 270명이 넘었는데요,그러니까 10년 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더 센 ‘본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 기상청도 주의보를 발령 했는데 ,기상청 얘기 들어보시죠.[일본 기상청 브리핑]“(2016년 상황을 감안하면) 1주일 내 최대 규모 7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세요. 특히 2~3일 내에는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주세요.”4. 그러면 쓰나미 피해까지 가능성 있다? 우선 오늘 일본 방재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10년 전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전 강진은 지금 보시는 대로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2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이번 지진은 10년 전 7.3 규모 본진 진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당시에 남은 힘이 이번 지진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남쪽 단층 구간을 우려해왔고요.문제는 정말 더 강력한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도 첫 강진 이후 더 큰 본진이 남쪽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이번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쓰나미 피해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5, 이번 지진이 비단 일본의 얘기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옆 나라인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일단 어제 일본 구마모토 강진 때도규슈 지역하고 가까운 부산 대구 쪽을 중심으로 흔들림 신고가 78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죠.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이번 주에만 일본뿐 아니라 대만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불의 고리 전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니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면 한반도 지각에도 힘, 그러니까 ‘응력’이 쌓이게 되고 이 힘이 한계에 이르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두고도 국내 지질학계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주변의 응력 환경이 변화한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내일 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리죠.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한 홍명보 감독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홍명보 전 감독이 수차례 찾은 분당의 한 국밥집입니다.Q. 여기 홍명보 감독이 자주 왔던 집 맞죠?가끔씩 오셨어요.Q. 최근에도?최근에는 안 오세요.Q. 작년에는 자주 오셨던 거죠?몇 개월에 한 번씩은. 자주 온건 아니죠.불과 차선 하나를 사이에 둔 한식집에서도 홍 전 감독을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한식집]친구분하고 오시는 것 같던데요? 두 분이 식사하러 왔으니까 대화하는 것 보면 꼭 뭐 친구분들 같더라고요.지난 2024년 7월부터 최근 사임할 때까지 홍 전 감독이 임기 중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천742만 원.이 가운데 37%가 자택에서 차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결제됐습니다.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자택 인근에는 코칭스태프의 거주지와 공유오피스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휴일에 결제된 375만 원에 대해선, 코칭스태프 식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축구계 한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보도는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홍 전 감독, 내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고통 조차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길가에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여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여성은 이렇게 폭이 좁은 이면도로 골목길에 누워있었습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의 상태를 살피는데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눈의 초점은 풀려 있고 횡성수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팔에는 주삿바늘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마약 검사를 하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여성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약기운 때문에 택시가 밟고 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함께 살고있는 또다른 여성과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 구매와 소지, 투약 등의 혐의로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요.금융 수장 관련 공방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 간 절연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했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소신이십니까?[이억원 / 금융위원장]예 그렇습니다.[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고 싶은 집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소리이신데요? 어느 시점부터 소신이셨습니까? 2013년부터 소신이셨습니까?2013년, 8억 5천만 원짜리 개포동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이억원 위원장의 사례를 꺼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지금의 LTV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 나이도 46세였기 때문에 청년도 아닐 때 그것을 살 때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우리 금융위원장님의 소신 아니었습니까? 대출 받아 집 사는게 나쁜 일인지 묻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12억 13억짜리 집 살 때 전세 끼고 3~4억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이억원 / 금융위원장]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없습니다.정무위원회에 참석한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 중 대출없이 집을 산 사람이 있느냐는 질의까지 나왔습니다.[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집 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일어나보세요. 다 대출 끼고 집 사셨습니까?결국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연속 주식 매매 일시 정지.. IMF 때보다 낙폭이 컸죠.지난달 9,000을 넘겼던 코스피는 폭락을 거듭하며 한 달 만에 '오천피'로 되돌아 갔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한국 개인투자자가 무려 50조 원 이상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는데요."주가하락이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라질 순방 브리핑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책임을 회피하고 궤변을 내려 가지고 지금 이 주가 폭락 사태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 분노 지수를 또 급상승시킨…[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지금도 해외에서 브라질에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김용범 위원장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이건 '인재'라며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아니, 인재라고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시냐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아니, 아주 남 얘기 하듯이 하시네요.[이억원 / 금융위원장]아, 그렇지 않습니다.[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어, 그다음에 금감원장님.[이찬진 / 금융감독원장]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입니까? 사안이 무겁다는 뜻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뜻입니까?[이찬진 / 금융감독원장]이 시장과 관련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대통령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얘기한 것, 대통령이 주가가 8천에 갔는데도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 책임입니까?[이억원 / 금융위원장]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기업 책임입니까? 네, 그러면 정부 책임입니까? 금융위기를 금융당국이 초래했으면 사퇴하셔야죠. 금융감독원장님, 드러누워서라도 막으셨어야 됐죠? 근데 못 막으셨잖아요. 여당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7월만 하더라도 (공포지수) 80~90선을…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금융 당국의 두 수장도 결국 공개 사과했죠. 국회 앞에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폐기하라' 근조 화환 30여 개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꽤 커졌죠. 조 의장 밤사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번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과 관련해서 다 답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하셨어요.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잠깐 국민들 눈 돌리기 위해서 블랙홀이라는 개헌을 한 번 던져본 것입니까? 연.임.은 없.다, 다섯글자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밝히면 됩니다. 정권 연장하려다 정권 단축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헌법 위의 찐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조 의장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까? '찐명' 정체성이 도저히 숨기지 못할 만큼 진하디진한 것입니까?유승민 전 의원은 "입만 열면 야당을 내란당이라고 비하하더니 정작 더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조항을 끼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법원이 공소 기각 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를 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개헌, 플랜C가 공소기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한동훈 / 무소속 의원]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오늘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퇴임 이후에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입니다.[한동훈 / 무소속 의원]이게 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를 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죠. 갑자기 이게 끼워들어 갔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한동훈 의원은 공개 토론을 하자며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지만 참석자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