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 vs 제청권’ 정면 충돌…김민석 “조희대 씨 물러나라”

[앵커]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제청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관례를 무시했다고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합의 없는 서면 제청,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 건 맞습니다. 누굴 대법관으로 할 지 대법원장과 대통령 의견이 다르면, '물밑조율'을 거치는 게 통상적입니다.그런데 이번엔 5개월 넘게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제청을 한 겁니다. Q2. 조 대법원장, 왜 이렇게 한 거에요? 공식적 입장은 안밝혔지만, 그 동안 여권은 대법관 후보를 빨리 지명하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요구대로 지명을 했지만, 문제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판사를, 대통령 측은 김민기 판사를 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른다면요. 대법원장 제청권이 유명무실지고 사법 독립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Q.3 민주당은 오늘 공개적으로 '조희대 씨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대법원장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여권은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고 합의 관례도 깨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시 여론의 방향도 살펴야 합니다.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는 점도 감안할 겁니다.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한데요. 퇴임 하는 순간까지도 경고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Q4. 어쨌든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와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Q.5. 그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안보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안 내거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대법관 임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제청 받았다고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 보낼 필요 없다, 국회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6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당이 과반 의석이라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보를 다시 제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결되면, 새 후보자를 골라야 하고 대법관 인선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임명 제청과 임명동의 부결이 반복되는 교착상황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앵커]오늘 법사위에선 여당 법사위원들과 대법원을 대표해서 나온 법원행정처장의 치열한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고 만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집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 인준해 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 볼 거예요?"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합의가 불발된 책임을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청와대가 만남을 거부했고 서면제청은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구했는데 안됐습니다.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경필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구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에서 누구 찍었어요?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요구했죠? <인사에 관련된>"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한다며 당일 출석 요구안을 기습 통과시켰지만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리

[앵커]통영 멸치공장도 초토화가 됐습니다. 추석 대목에 맞춰 포장해 놓은 멸치는 흙범벅이 됐고 창고는 지금도 온통 뻘밭입니다.김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쓰러진 나무와 토사에 파묻힌 멸치공장 진흙탕에 나뒹구는 창고 잔해들 속에서 토사를 퍼나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에서 밀려온 토사에 기계는 공장 지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멸치 창고로 내부는 온통 진흙 뻘밭. 장비는 모두 쓰러져있고, 가지런히 쌓아 놓았던 멸치 상자들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상자에서쏟아진 멸치들은 이미 흙범벅이 되어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추석 대목에 맞춰 포장해 둔 멸치였습니다. [조형호 / 멸치공장 사장] "한 450박스 정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버려야 되고. 소품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손해 봤습니다." 멸치 창고 옆 굴 배양장도 폐허가 된 건 마찬가지. 굴 배양용 물탱크는 토사에 휩쓸려 뽑혀 나갔고, 건물 외벽도 손상됐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공장 밖에는 온도 조절용 냉각기와 배관들이 부서지고 뽑힌채 뒤엉켜 있습니다. 산에서 떠밀려온 돌덩이에 내부는 흙무덤이 됐고, 굴을 배양하는 물탱크들는 진흙으로 뒤덮여 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굴 공장 사장] "비가 와서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 설비들이고 뭐고 다. 저기 냉동창고, 히트펌프, 여러 가지 배양장에 필요한 장비들인데."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폭우의 위력에 통영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구혜정

[앵커]현장을 다녀보면 물난리로 고통받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거제 요양원에 흙탕물이 몰아치면서, 한밤 중에 어르신들을 업고 부축해 한밤 중에 환자 업고 간신히 2층으로 피해 화는 면했는데요. 엉망진창,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 다녀왔습니다. [기자]늦은밤 거제시 노인요양원, 닫힌 문틈으로 흙탕물이 끊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빗물을 막아야 할 창문은 창틀에서 아예 빠져버려 빗물이 쉴새없이 들이닥칩니다. 어르신들이 누워있던 침대 바퀴까지 흙탕물로 잠겨버린 상황 이틀새 910mm의 물폭탄을 맞은 거제시 요양원의 침수 당시 모습입니다. 1층에 있던 어르신들은 요양사들 도움으로 2층으로 긴급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대표] "계단으로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걷고요. 막 업고 이렇게 해서… 2층에 빈 자리로 다 이렇게 모셔놓고." 비가 그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요양원 주차장은 아직도 진흙탕인데요. 빗물이 들이닥치며 깨진 창문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들어찼던 흙탕물을 퍼내고 바닥도 닦아냈지만 침수가 남긴 흔적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흙탕물이 차올랐던만큼 벽에는 무더위에 곰팡이가 피었고, 결국 새로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모두 뜯어냈습니다. 2층엔 아직도 어르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수돗물이 나오질 않습니다.어르신이 씻을 물도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겨우 공급받고 있습니다. SNS로 피해사실을 접한 시민들이 생수와 성인용 기저귀 같은 부족한 물건을 전국에서 보내주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요양원 대표] "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요양원이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석동은

[앵커]산사태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거제 아파트 주민들, 오늘부터 보금자리, 집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괜찮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주변 산기슭의 흙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기자]산사태가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로 차량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사흘 동안의 대피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오는 입주민들입니다. 양손 가득 든 짐도 돌아갈 생각에 번쩍 번쩍 들어올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정민 / 거제 산사태 대피 주민] "좋죠. 너무 좋죠. 불안해 있다가 일단 내 집에 왔다는 자체가 좋죠. 하지만 산사태 당시 긴박했던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장유진 / 거제 산사태 대피 주민] "계속 경비실 방송이 나왔어요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아무것도 못 챙기고 몸만 나갔어요." 집 창문으로는 뒷산이 무너져 내린 산사태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장유진 / 거제 산사태 대피 주민] "좀 불안하죠. 아무리 해도 불안해요. 너무 진짜 무서워요." 흙더미가 쓸려 내려온 아파트 뒷산은 맨살을 드러냈고 휩쓸려 내려온 나무는 토사와 함께 아파트 1, 2층을 덮쳤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104동은 복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104동 주민들이 집으로 귀가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동은 대형마대를 쌓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뒷산은 여전히 물컹물컹한 모습입니다비가 그친지 이틀째지만 아파트 뒷편의 산기슭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물기를 머금은 상태입니다.입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오현석 영상편집: 이혜진

[앵커]최근 걸그룹이 소개한 뒤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변 상권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거제의 덕포 해수욕장, 하루 아침에 폭우로 백사장이 사라져버렸고 밀려온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한 걸그룹이 소개했던 덕포해수욕장, 하지만 이번 거제지역 폭우로 드넓었던 백사장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쉴새없이 육지에서 밀려드는 빗물에 백사장 모래가 바다로 쓸려가 버린 겁니다. 곳곳에 물길이 생겨 깊이 파였고 산에서 휩쓸려온 자갈과 돌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라진 백사장을 복구하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 됐습니다 백사장 위에는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가득하고 물놀이 시설도 해변까지 떠밀려왔습니다. [이영록 / 경북 김천시] "여기 조용하고 놀기도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걸그룹 특수로 이 해수욕장 방문객은 예년보다 4배 가량 늘면서 특수를 맞았지만 극한 폭우로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박해규 / 덕포해수욕장 상인] "많이 즐기고 있었는데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아예 끊겼습니다. 올해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관광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던 손님들도 줄줄히 취소하고 있습니다. [숙소 운영자] "계속 무료 취소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거제 지역 16개 해수욕장 중 14개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유실되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쓸려나간 모래의 양만 25톤 덤프트럭 천여 대가 넘습니다. 해변으로 밀려온 쓰레기는 150톤에 달합니다. 오는 10월에 열릴 거제섬꽃축제도 꽃을 키우던 식물원, 테마파크 등이 침수되면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승 영상편집: 남은주

오늘(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법원 판사님들 참 비겁하다"며 "검찰이 망가져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고 했는데요.이어 "대법원장님이 솔직히 말하면 딸깍발이 판사"라며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잘 못한다.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재판 마치셨어야지, 왜 파기환송을 했느냐. 그래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데 그걸 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푸바오 동생'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는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에버랜드는 판다 가족의 넷째 아기 판다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최종 이름 후보는 △쥬바오(珠宝) △쥰바오(俊宝) △린바오(琳宝) △유바오(佑宝) △슈바오(曙宝) 등 5개입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쥬바오는 '진주나 보석처럼 귀하게 사랑받는 보물', 쥰바오는 '뛰어나고 준수한 보물', 린바오는 '아름다운 옥처럼 귀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바오는 '모두가 지켜주고 축복과 보호를 받는 보물', 슈바오는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을 의미합니다.최종 이름은 아기 판다가 생후 100일을 맞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는 에버랜드 앱과 판다월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앞서 아기 판다는 6월 3일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은 판다 가족의 넷째로 암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