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원안대로 유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만나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제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부정하고 당의 강령을 명백하게 위배했다”며 “당 지도부가 즉각 출당·제명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김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주 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끈 대통령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했다”고 전했습니다.조 의원은 앞서 이 의원의 5·18 토론회 논란 이후에도 이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치료를 위해 임시 출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오는 4일까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거 공간을 제한하고, 의료인과 간병인, 변호인 외에 제3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교단 윗선들을 통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고발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내란특검도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경력 10년 이하 저연차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연차 퇴직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입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퇴직한 초등교사 2834명 가운데 10년 차 이하는 671명으로 23.7%를 차지했습니다.이 비율은 2021년 17.2%, 2022년 18.0%, 2023년 15.6%, 2024년 14.4%를 기록하다 지난해 9.3%포인트 급등했습니다.최근 5년을 합산해도 초등교사의 저연차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기간 퇴직한 초등교사 1만6362명 가운데 10년 차 이하는 17.4%였다.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10.1%였습니다.교직사회에서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초등교사노조 조사에서 초등교사의 85.8%가 아동학대 신고·피소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한국 초등교사의 학부모·보호자 민원 대응 스트레스 경험률은 69.1%로 조사국 평균 48.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6~10년 차 교사는 79.9%에 달했습니다.교권보호 정책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초등교사노조 조사에서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습니다.교육계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교직수당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참모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나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6개월 정도다.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또 "이번 인적 개편 기준이 정책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음으로 차후 인선까지 빈 구멍이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현행보다 월 3만원 더 많은 38만원을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내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 25조7000억원입니다.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달리합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에게는 38만원, 소득 30~45% 구간 174만명에게는 35만9000원, 소득 45~60% 구간 290만명에게는 현행과 같은 35만원을 지급합니다.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도 조정됩니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를 일괄 감액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의 감액 비율을 10%로 낮춥니다. 소득 하위 0~30%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현재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납니다.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만명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은 현재 방식보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오늘(1일)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부 경장은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는데요."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오늘(1일) 내년 예산으로 올해 3조 6152억 원보다 881억 원 늘어난 3조 703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외교부 소관 ODA 예산은 올해 2조 1861억 원에서 내년 2조 1642억 원으로 219억 원 줄어듭니다.작년 대비 올해 6000억 원 넘게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감액되는 것으로, 외교부 ODA 예산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범정부 ODA 예산도 올해 5조 3548억 원에서 내년 5조 2438억 원으로 1110억 원 감소합니다.반면 외교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외교부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외교·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보호 시스템과 보안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교부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강화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