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전투·비전투 종합 검토…정해진 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나흘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프랑스는 매년 1~2회에 한정해 외국 정상을 국빈으로 맞이할 만큼 엄격하게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으로 나섭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한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호 국빈방문으로, 위 실장은 EU 주요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상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는 7일 프랑스 남부 소도시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며 전통적인 영화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가 한국 정상을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겁니다. 청와대는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 양자 방문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공식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까지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양국 기업 20여 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역시 진행됩니다.위 실장은 EU 내 2위, 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올해 G7 의장국을 겸하는 프랑스를 국빈방문함으로써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AI와 우주, 원자력과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관계이긴 하나 공동 R&D와 기업협력, 시장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의 마팅스 코먼 사무총장도 접견하고, 우리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초 금융 플랫폼 토스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토스는 네이버에 특정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태그를 찾아 입력하면 10원 안팎의 포인트를 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네이버는 토스의 이러한 마케팅이 검색 순위를 왜곡한다고 보고, 유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지만 토스가 계속 마케팅을 이어가자 수사를 의뢰한 입니다.경찰은 토스 직원들을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안셀 엘고트가 서울 K컬처 행사에 일본 전통 복장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엘고트는 지난 2일 한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참석했습니다.앞서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 세미 정장을 의미하는 '칵테일 어타이어(Cocktail Attire)를 드레스 코드로 안내했으나 엘고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행사 주최 측이 드레스 코드를 안내했음에도 굳이 '유카타'를 입고 등장한 건 너무나 무례한 짓이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아무리 엘고트가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복장을 착용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며 "글로벌 스타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비유하며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현재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당시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고발 1년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공수처는 확보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이들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에 주목해 왔습니다.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A씨가 맡은 사건을 패소에서 승소로 뒤집었지만, 10년도 더 지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봤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경우 처벌됩니다.현재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며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최전방 연평도에서 자주포를 관리하고 사격임무를 수행하는 K9 자주포 포반장 유은지 중사. 비사격훈련을 하면서 포반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유 중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떠올리며 언제든 적의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작전대비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유 중사는 "포반원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오는 6일은 제76주년 여군의 날을 앞두고, 연평도와 우도에서 복무하고 있는 연평부대 여군들의 활약상이 주목됩니다.전차소대장 이유림 대위는 대학 2학년 시절, 군복을 입은 여군을 우연히 본 뒤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해병대 병으로 복무한 아버지 뒤를 이어 해병대 장교의 길을 택했습니다.이 대위는 K1E1 전차와 K1 구난전차를 운용하는 전차소대를 지휘하는데, 유사시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연평도를 방어하는 도서방어작전을 수행합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최전방 접적지역, 우도에는 유미영 우도경비대 부소대장이 있습니다.유 중사는 "우도는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고 생활여건이 불편한 고립된 공간이지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우가 있어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연평도 내 의료기관은 연평부대 의무중대와 연평보건지소뿐이라 기상 여건에 따라 즉각적인 이송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허수진 대위는 간호과장으로서 의무부사관과 의무병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의무물자와 의료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연평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들은 훗날 여군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리는 여군이 아니라 군인이다. 군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남성 A 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A 경감은 전날(3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손님에게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A 경감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당초 용산서는 이 일로 4일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사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서울세계불꽃축제 전야제와 집회 등 현안이 몰려 추후 서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해인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습니다.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내 중소기업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앞서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강모 교수가 정·재계 인맥을 가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식약처 등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청탁 취지의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이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를 전하며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