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학 수시 원서접수 대란과 관련해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원서접수 대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이라며 "이 정부는 어떤 사태에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장관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번 원서접수 대란만큼은 반드시 최교진 장관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번 원서접수 대란의 핵심은 연장된 1시간 동안 대학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것"이라며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낸 학생들은 이득을 보고,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된 불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리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무장한 계엄군 총기 탈취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특임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파악해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핵심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양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불러내 15명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이 과정에서 B양은 피해 학생에게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초 경찰은 C양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공범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녹음에는 A양이 일행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B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양, C양이 가담했다고 판단해 3명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오늘(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전 시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해서 현직 검사를 고발장으로 겁박하고 또 망신을 줘서 인격 살인 및 마녀사냥을 한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유지로 남편 월급과 측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다"며 "용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분쟁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판결 직후 서울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곤돌라 중간 철탑은 설계상 35~35.5m에 달합니다.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원구역을 변경했다며 2024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9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 기존 최장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지역별로는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권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 떨어져 6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0.12% 내렸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서대문구는 각각 0.47%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수도권은 0.15%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셋값도 0.17% 올랐지만, 서초구는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0.26% 떨어져 175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1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했는데요.정육점에서 삼겹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할인행사에 대해 말을 꺼내자 상인은 "손님들이 (할인과 관련해) 다 욕한다"며 "전 정부보다 할인행사가 덜 한거 같다"고 말했습니다.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 인근에서 최근 두달 사이 여성 8명이 반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남아공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발견 당시 대부분 옷가지가 아예 없거나 일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여성들에게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지역 인근을 봉쇄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대규모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