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모습. 사진=뉴시스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