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의서 발언하는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출처=평양 노동신문/뉴스1)
제재 대상은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과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 등 기관 3개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북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지정했던 제재 대상"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입니다.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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