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출처 :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시면서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힌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입법을 예고한 '수사 준칙' 개정을 그 예로 들며,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어제(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은 폐지됩니다.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축소되는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는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