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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168명보다 판사 1명이 큰일” / 민주당 일격 당한 신원식?
2023-09-27 19:23 정치

[앵커]
Q.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68, 민주당 의석 수 같은데요. 168보다 뭔가요?

1입니다.

1이 누구냐면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인데요.

김용민 의원, 민주당 168명의 의원보다 1명이 더 큰 일을 했다며 추켜세웠는데요.

오늘 종일 유 판사를 향한 민주당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사법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Q.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와서 그러겠죠.

네, 지지자들 사이에선 유 판사, 그야말로 영웅이 됐습니다.

"대단한 판사다, 정의로운 판사를 기억하자"는 응원글은 물론 꽃바구니를 보내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였는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7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습니다."

[서은숙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Q. 정치권 고질병이죠.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요.

국민의힘도 볼까요.

며칠 만에 사법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오늘)]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사법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만 해도 아직 사법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격을 당했어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야심차게 들고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거든요.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합니까?"

[신원식 / 국방부장 관 후보자 (오늘)]
"아니 그 생각은 유효하고"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뭔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네요. 유효하시다면?"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니 그것만 볼 수 없고"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그렇게 비판을 마지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Q. 좀 당황하는 듯 하네요.

윤 대통령, 좌우 시력차이가 큰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죠.

이 논란의 역사가 있는데요.

신 후보자는 지난 대선경선 때 병역을 마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었거든요.

그 때와는 생각도, 관계도 많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유승민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저는 우리 후보들 중에, 저는 병장 출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저는 부동시라서 그냥 못 간 거고요."

[유승민 / 전 의원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군 미필자는 대통령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분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만나십니까?"

[신원식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안 만납니다. 최근 1년간 저하고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Q. 신 후보자, 추가 해명도 냈다면서요.

청문준비팀은 "군필자 국가지도자는 원론적인 바람이었고, 안보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장관이 된다면, 군필자들이 군대 다녀온 걸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나라안보 더 확실히 책임져주기 바랍니다. (나라안보)

구성: 윤수민 기자·김나연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신유나PD, 황연진AD
그래픽: 권현정 디자이너
Video Source Support : 리오네자막, 편파디쟌, 쟈니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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