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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54억 타낸 일당 붙잡혀
2023-11-30 14:47 사회

 중국에서 수입한 '깡통 전기차' (출처 : 서울 관악경찰서)

배터리가 없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싸게 사온 뒤 마치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십 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약 54억 원을 부정수급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를 구속 송치하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빠진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정상적인 전기차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로 차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악용했습니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간 환경부와 경기 김포·용인,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약 5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전기차 1대 당 불법 수령한 보조금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일당은 또 깡통 전기차에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부착해 학원버스나 캠핑카 등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주택가에서 충전 중 불이난 전기차도 이들이 수입·판매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40억여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환경부와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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