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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
2023-11-30 16:11 사회

 사진=뉴스1(유승준페이스북)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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