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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권 독립 수호”
2023-12-05 13:35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시작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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