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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8년 전 선거제 ‘가닥’…제동 걸린 신당
2023-12-05 19:01 정치

[앵커]
Q1.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선거제 이야기라 쉽게 풀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 번 작동도 못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거의 제도, 이른바 병립형은 비례정당 득표만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찍는 거고요.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비례대표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은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는데, 그런 꼼수 안 쓰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Q2.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꾼 게 민주당인데요. 다시 돌아가는 거라 당내 반발이 많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안 만들면 선거에서 진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었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은 120석을, 국민의힘은 146석을 얻게 됩니다.

26석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질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강성 팬덤이 모인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Q3. 선거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 입장이 일치하는데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모두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도 1번, 2번 찍고 비례대표도 1번, 2번 줄투표를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정당이 비례 후보를 제대로 내고 검증하는 게 맞다"며 "지난 번에 준연동형 위성정당으로 했더니 검증이 됐었냐.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Q4.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당마다 상황이 엇갈립니다.

지금 가능성 있게 얘기가 나오는 신당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인데요.

이준석 신당은 선거제 변화에 상관없이 일단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사실상 신당 출마자 모집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례 의석에 초점을 맞춘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기존 제도로 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 '송영길 신당'으로 연합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이 대표의 병립형에 대한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Q5.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데요.

현행 방식에서 원내 진입을 노렸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정의당 등에서도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걸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만 치를거냐. 앞으로 범진보진영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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