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이죠.
사실 시작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런데 제가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어떻게 됐나 하면서 기소됐을 때 검찰이 쓴 공소장 내용을 좀 봤더니 혐의가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가 있어요. 뇌물죄는 대체 뭐지?
송영길 전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이랬습니다. 정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정치인 뒤에 후원자. 후원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몰래 부정한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정치인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또 부정한 일을 하는 권력의 탐욕 이런 건데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자금법 피해서 돈 받은 방법은?
‘뇌물’. 그렇다고 후원자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바로 현금 같은 걸 쥐여 주는 이런 뇌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키기도 좋고,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후원자가 후원금을 내면 그 후원금이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 쪽에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뇌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렇게 돈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보니까 역사가 길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2000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선거포스터예요. 젊었죠. 여기 보면 ‘38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당시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민주당에 들어가거든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신인으로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2008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었다. 이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당시에는 이름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아니라 ‘동서남북포럼’이라는 걸 만듭니다. 왜 동서남북이냐? 지역주의 해소, 그다음에 남북통일 부분 연구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포럼’을 만든 거예요. 이 단체는 당시 노무현 정권 통일부 허가를 받아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북 평화통일 연구모임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실제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하는 외곽조직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비영리법인은 허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하는 정치 활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설립 허가가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걸 받거든요. 그런데도 몰래 이렇게 정치인 외곽조직 행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먹사연’이란 단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받았느냐, 검찰이 보는 건 이렇습니다.
‘동서남북포럼’ 하다가 2015년에 ‘먹사연’으로 전환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먹사연’ 대표를 합니다. 대표를 하다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는데 그러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는데 박 이사라는 사람을 먹사연에 이사로 둡니다.
원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한 사람이 연간 500만 원 이상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한 명당 연간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없어요. ‘송영길 후원회’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한이 많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짜낸 거예요. ‘먹사연’에 후원을 하면 이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갖고는 돈이 부족했나 보죠. 그리고 한 사람당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모아서는 돈이 부족했나 보죠. 그래서 ‘먹사연’으로 후원금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식당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가요. 그리고 후원해 줄 만한 사람, 송 전 대표가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 고등학교 선후배 아니면 기업인‧사업가들 이런 후원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누구를 배석시킵니다.
누굴 배석시켜요? ‘먹사연’ 박 이사. 송영길 전 대표가 식사 자리에서 후원자에게 박 이사를 소개해 줍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연을 맺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나면 박 이사가 후원자에게 연락을 해서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재구성한 ‘송영길 뇌물’… 수법은?
자, 이런 식입니다.
2018년 4월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남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박 회장을 만납니다. 박 회장은 그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에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이 만남 이후 전남에서 일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특별보좌관과 박 회장이 만났고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박 회장은 처음으로 ‘먹사연’ 후원계좌에 상공회의소 이름으로 매달 1천만 원씩 후원을 합니다.
2018년 4월 처음 인연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그 전당대회가 2021년 5월에 열리는데
2020년부터 이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거든요.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 이렇다고 재판부에 기소할 때 낸 내용이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재판부가 보기에 이건 너무 허황되거나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 검찰의 공식 수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2020년 11월 말. 전당대회는 2021년 5월. 그런데 2020년 11월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사연’ 박 이사가 박 회장을 만나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경선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먹사연’ 후원계좌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업체들 이름으로 1억 1천만 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름으로 1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을 후원하죠.
그전까지는 가끔 송영길 전 대표가 박 회장에게 전화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오자 2020년 12월 다시 여의도 식당으로 불러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감사인사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 회장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준, 그러니까 ‘먹사연’ 후원계좌를 통해서 준 돈이 총 16차례 3억 500만 원이라고 검찰은 봤고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인은 정해진 후원회로 받는 후원금 외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왜 뇌물죄가 되느냐.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돈 주면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게 보통이죠. 송영길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후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정치인들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겠죠.
박 회장이 폐기물 처리 업체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쟁사를 이기려면 내가 좀 더 사업을 확장해야겠다, 소각처리시설을 늘려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 2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세워요. 사업 규모가 꽤 큰 사업이죠.
그런데 이 시설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이 소각처리시설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라남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이게 전라남도 거쳐서 국토부 허가까지 거쳐야 돼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200억 투자해 시설 증설해서 뭔가 사업을 쫙 확정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증설 허가가 안 나기 전부터 허가 결정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업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장이 급한 대로 15억 원 자기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누가 떠오르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떠오른 거죠. 2021년 6월 여의도 식당에서 박 회장은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납니다. 2021년 6월이면 전당대회가 2021년 5월 열리고 여기서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된 직후네요.
전당대회 직후에 만났다가 박 회장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송영길 전 대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1명을 소개해 줍니다, 박 회장에게.
그게 누구냐? 당시 민주당 전문위원이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여당 전문위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각 부처에서 국장 지낸 사람들이 파견을 가요. 여당 전문위원으로 국토부 국장 출신이 파견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국토부에서는 나름 실세죠. 왜냐면 여당 전문위원이니까.
그런데 이 김 전문위원이 마침 송영길 전 대표 학교 동창이에요. 친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주냐면 2021년 6월에 만났잖아요. 그다음 달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전남 강진과 고흥을 방문합니다. 강진에서 수해가 발생했거든요. 그 수해 현장, 그리고 고흥에 나로호 발사하는 데 있잖아요. 나로우주센터까지 1박 2일로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 이 두 사람을 모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줘요.
그 이후에 전문위원은 친정인 국토부에 12차례나 전화를 해서 박 회장이 얘기한 이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전화를 해 줍니다. 박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렇게 실세가 국토부에 전화도 해주고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먹사연’ 후원계좌로 4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더 보냅니다.
검찰은 “이 4천만 원은 뇌물이다.” 그러니까 박 회장이 총 16차례 3억 500만 원을 ‘먹사연’ 후원금으로 주는데 그중에서 4천만 원은 뇌물이다. 왜? 이렇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송영길에 불법 정치자금 댄 ‘원전 업체’, 왜?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자력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없앤다고 하니까. 원전 산업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원전 분야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도 많아요.
그중 한 곳, 광주의 한 원자력 설비 업체 D대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영이 악화돼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D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광주에서 나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광주에 내려오면 광주 지역 언론사들과 간담회도 주선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도와주는 지역 사업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니까 전남에서 송영길 전 대표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친구에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더니 누구를 소개해 주느냐? ‘먹사연’의 그 박 이사를 소개해 줍니다. 박 이사가 D대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송영길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완전한 탈원전에는 반대를 합니다. 송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후원금 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D대표가 ‘먹사연’ 후원계좌로 5천만 원 후원을 합니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한 탈원전에는 반대를 했더군요. 정부 탈원전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중장기적인 에너지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상 동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때 태양광 설비 막 지었잖아요. 탈원전하면 전기는 뭐로 메울 거냐고 했더니 그러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하자고 했었죠. 송 대표는 또 “산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완전한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문재인 탈원전 정책이 대선 패배 원인이다.”
후원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낸 걸 활용해서 후원금을 받은 거죠.
▶먹사연 통해 ‘불법 자금’… 송영길 주장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봤던 전남의 박 회장, 그리고 광주 원자력설비업체 대표 외에도 전국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보니까 창원의 건설업체로부터도 받았고 충남 부여 골프장, 인천 재활요양병원 병원장, 인천 제조업체, 인천이야 이제 본인 지역구였으니까요. 그리고 경비용역‧청소업체 대표. 이렇게 7명으로부터 모두 총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중에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뇌물이다. 이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이걸 바로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먹사연’에 후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먹사연은 나의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다. 기업인들은 자발적으로 후원을 먹사연에 한 거고.” 왜? ‘먹사연’이 정책 싱크탱크니까. 이 돈은 ‘먹사연’ 돈이고 나와는 무관한 돈이다. 이 기업인들이 나한테 돈 준 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는 이 ‘먹사연’이 그냥 정책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여기 돈으로 송영길 이름 박힌 텀블러 1천 개 만들었고, 의원 모임 할 때 간식을 댔고,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하면 여론조사 비용도 어디서 댔다? ‘먹사연’이 댔다. 이런데 정책 싱크탱크가 맞느냐. ‘송영길 외곽조직’이라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원래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정근‧강래구 이런 사람들 녹취가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고, 근데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뿌려졌네? 이걸 수사하다가 그러면 그 돈봉투는 무슨 돈으로 마련이 된 거냐 하면서 자금 출처를 뒤지다 보니까 ‘먹사연’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봤더니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외곽조직처럼 돼 있네 하면서 수사를 하다가,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하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불법자금과 뇌물로까지 확산되는 수사 진행이 이렇게 된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인 기획수사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제대로 진술 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렇게 검찰은 봤습니다. 돈봉투를 왜 돌렸나 봤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 전당대회가 첫 출마가 아니죠. 2016년에 추미애 대표 됐을 때 출마했는데 떨어졌고, 2018년에 이해찬 대표 됐을 때도 떨어졌었고, 두 차례나 떨어지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약하니까 조직을 갖고 있는 당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돈봉투를 살포했고, 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당대표가 된 거다. 이게 검찰의 기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건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맞다면 이거 정치인이 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송 전 대표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재판부는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판결 나오면 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