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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일부 저항에 후퇴하면 국가 역할 저버리는 것”
2024-02-01 11:11 정치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수급을 고려하여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라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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