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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뒤 고갈”…KDI, 낸 만큼 받는 신연금 제안
2024-02-21 14:24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승룡 연구위원(왼쪽)과 이강구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30년 뒤 고갈 될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낸 만큼 받는'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인 2054년 고갈됩니다.

만약 보험료율 조정으로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적 보험요율 최고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인데 미래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국민연금은 확정급여(DB)형을 유지하는 '구연금'으로 유지하되 연령대별로 확정기여(DC)형인 '신연금'을 신설하는 연금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시점부터 납입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적립하고 연금 지급은 '낸 만큼 받는' 수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금이 들어오지 않게 될 구연금의 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연금이 구연금의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미래세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연구진은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개혁이 5년 뒤로 밀린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빠르면 빠를 수록 치러야할 부담이 그나마 낮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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