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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화끈하게 풀어달라는데 걱정 말라”
2024-02-21 17:14 정치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안을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은 전체의 25.4%가 그린벨트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시민분께서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가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잘사는 데 불편하면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목록은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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