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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통진당 세력이 부활한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실체
2024-03-02 12:23 정치

▶총선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 만든 여야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번에도 질문 주셨습니다. ‘다음엔 민주당과 진보당(통진당 후신 추정)이 합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답을 드려야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면서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창당을 했습니다. ‘국민의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미래 대표인데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그냥 같은 당이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했어요. 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 하겠다는데 우리는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더 복잡한 건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냥 국민의힘처럼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라면서 비례용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일단 가칭이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다르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래서 누구와 연합하나 봤더니 이런 당들 진보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꼭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

국민의힘‧민주당 거대 두 정당은 언론 감시의 눈이 매섭죠. 이 당들 제대로 공천하나, 누구를 영입했나, 영입하면 그 영입인사 검증도 하고.

아주 탄탄하게 보지만 이들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사실 좀 생소한 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에서 비례 순번 17번, 18번까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역대 민주당 비례 정당 득표율이 그 정도 됐으니까요. 17석, 18석 비례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도 “민주당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계획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이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 주도 ‘선거연합’… 누구와 무슨 합의?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가칭 더불어민주연합, 합의를 했습니다. 2월 21일에 세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누군지 한 명씩 볼까요?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의 민주연합추진단장이에요. 그리고 같이 합의문을 들고 있는 사람 윤희숙 진보당 대표, 그리고 여기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인데 기본소득당 대표만은 아니고
새진보연합이라는 소연합체의 대표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뭔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여기 딱 붙여놓을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합의를 했느냐 볼게요.

‘3항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다.’

각 지역마다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있으면 이 두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한다는 얘기죠.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선해서 민주당이 질 경우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게 좋은 겁니다. 왜 민주당은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때 봤더니 진보당이 3364표를 득표했습니다. 이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 왜 크냐? 수도권 지난 총선을 보라는 거예요. 용산에서 민주당이 890표 차로 졌어요. 인천 동미추홀을, 민주당이 171표 차이로 졌어요. 경기 성남분당갑, 민주당이 1128표 차이로 졌어요. 진보당이 (여기에서만) 3천표나 갖고 있잖아요. 1천~2천 표가 수도권에서는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이 정도 표도 상당히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만 좋은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 빨간색부터 볼게요.

‘울산시 북구 선거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다.’

왜 울산 북구를 특정했느냐? 울산은 영남 지역 중에도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 진보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당선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울산 북구 현역의원이 누구냐면 지금 탈당했지만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를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데도 진보당 후보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진보당 윤종오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커진 거죠. 반발해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요.

어찌 됐든 진보당은 사실상 이 1석을 얻기가 상당히 유리한 게 된 거예요. 진보당 지금 몇 석이에요? 현재 진보당 1석입니다. 누구? 전북 전주 강성희 의원. 강성희 의원 누군지 기억나시죠? 대통령에게 항의하다가 ‘입틀막’ 끌려 나갔던 강성희 의원. 지금 진보당 딱 이 1석이에요. 그런데 울산 1석을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해 준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숨겨져 있죠.

‘다만, 호남과 대구‧경북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 예외’

왜 예외? 대구‧경북은 어차피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호남은 민주당이나 진보당 중 어차피 1명 될 테니까, 이건 그냥 우리끼리 싸우자. 그러면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되겠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최대 2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진보당으로서는 지금 1석인데 1+1로 협상해 왔으니까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되는 거죠. 전북 전주 강성희 의원.

자, 여기서 진보당의 숨은 알짜배기 혜택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민주연합’ 비례후보 배분, 어떻게 합의?

합의문 7항 보겠습니다.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는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교호하여 배치하고 30번까지 작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례 후보 전체 명단에 민주당은 절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한 명분이 뭐예요? 소수정당과 함께 연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지만 우리가 다 먹지 않을게. 우린 절반 이하로만 먹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선권에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국민후보 4석을 배치한다. 이게 합의에요.

이게 좋게 말하면 소수정당 배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웬 나눠 먹기냐’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이 주는 표를 이렇게 나눠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민주당이 17석~18석, 보통 총선 때 보면 적어도 15석~20석 정도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교호하여’ 흔히 말하면 교차예요, 교차.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당 이게 아니라 민주진보 여기 써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느냐?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국민후보일 거고, 진보당-새진보연합-민주당.

다시 국민후보-진보당-새진보연합-민주당. 다시 이렇게 해서 세 번 돌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당선권에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국민후보 4석’ 그러니까 국민후보 13번까지 가면 다 돌았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에요. 왜? 민주당이 절반 이상만 안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체 뭐냐, 어떤 당이냐. 제가 아까 검증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한 17~18번까지는 당선이 되잖아요. 후보가 되면 여기 다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그나마 당이지만 이건 대체 뭐냐? ‘국민후보’. 국민후보에게 비례 4석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후보는 누구냐?

여길 잘 봐야 됩니다.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 합의문 든 세 명이에요. 박홍근, 용혜인, 윤희숙. 아까 누군지 말씀드렸죠?

그 옆에 세 명이 서 있잖아요. 이 남성들 이 세 명이 바로 국민후보를 선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하여 ‘연합정치시민회의’. 이 시민회의에 234개 단체가 연합을 해 있대요.

그러면 이 세 명이 누구냐. 이 세 사람이 나름 시민회의 대표자잖아요. 공동위원장이에요. 조성우, 박석운, 진영종. 이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면 대충 나오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친북, 반미, 좌파 인사”라고 합니다. 진짜 맞느냐.

일단 조성우 공동위원장이 누구냐. 전 범민련 남북해외실무회담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 범민련은 친북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과거 문익환 목사 방북할 때 허락 없이 북한과 소통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박석운 위원장, 많이 본 분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회부니까 집회 시위 취재 많이 했는데, 그때도 시위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어느 시위든 가면 꼭 볼 수 있는 분이에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인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위 때마다 계신다고요. 한미 FTA 저지 시위할 때, 이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이때부터 MB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 때마다 이렇게 앞장서서 시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234개 단체가 있다는 이 연합정치 시민회의에는 또 누가 있느냐. 이 안에 함세웅 신부 있습니다 .

그리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기억나세요?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뽑았다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천안함 자폭설’ 글 쓴 게 논란이 되면서 그만뒀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출했다고 알려졌죠? 그때 함세웅 신부 얘기 듣고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회의에 누가 참석하고 있나 봤더니 전 통진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대협 동우회장, 진보대학생넷 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국민후보 비례 4석을 뽑는 겁니다.

더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진보당이죠.


▶‘민주연합’ 참여한 정당과 구성원들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 다들 ‘통합진보당 후신 진보당’이라고 했더니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후신은 아니고 가치와 정신은 일부 계승한다.” 이렇게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죠.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름을 민중연합당, 민중당으로 갔다가 지금의 진보당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때 인사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석기 전 의원. 얼마 전에 출소했죠. 이석기‧김재연‧이상규, 3인방 기억나시죠?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비례대표 의원들. 물론, 이상규 의원은 비례대표 아니고 지역구 의원이었지만요.

김재연은 통진당 의원 하다가 통진당 해산되고 나서는 민중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대표를 거쳐서 지금 진보당 경기 의정부에 출마했습니다.

이상규 전 의원, 당시 통진당 서울 관악의원이었죠. 민중당 대표 지내고 지금 진보당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습니다. (통진당) 사람들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진보당 강령을 보면요.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인 통일국가 건설’. 민주주의로 통일국가 건설이 아닌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재벌 독점 경제 해체’, ‘교육‧의료‧주거 무상 제공’. 이걸 표방한 진보당이 지금 출범해 있는 겁니다

제가 간첩단 사건을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당시 북한 지령을 보면 국정원‧검찰이 기소할 때 지령 내용을 공개된 걸 보면 오로지 북한은 진보당의 원내 진입이 숙원사업이에요.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민노총 간첩단에 내린 지령 내용들입니다.

“민노총을 진보당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서 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진출의 가능성을 열고,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자”

이게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입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민노총 그리고 진보당. 실제로 이 지방선거에서 1명이 당선됩니다. 울산 동구에서 김종훈 구청장이 진보당 후보로 당선돼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아주 기뻐하는 지령을 내려 보냅니다.

민노총을 숨기기 위해서 ‘영업1부’라 표현하는데,

“영업1부와 진보4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 뭉치니까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거 외에도 북한 지령 속에 민중당과 진보당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당에, 아까 비례 몇 석 주기로 했죠? 3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가 4명이에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3명이 사실상 비례대표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명이 누구냐?

1번 손솔 후보, 전 민중당 공동대표고요.

2번 정종덕 후보, 전 민노총 사무총장인데 누구와 함께했냐면, 양경수 현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위원장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첫 번째 민노총 위원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번 전태흥 후보, 한총련 3기 의장 출신.

4번 장진숙 후보는 한총련 대의원 출신.

이들 중 상위 3명이 사실상 비례대표 다는 겁니다. 금배지 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새진보연합, 아까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3자가 합의했잖아요. 그럼 이 새진보연합은 누구냐? 세 당이 합쳐져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세 당이 합쳐서 새진보연합. 여기도 지금 3석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은 지금 누가 이끌고 있냐면, 천호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도 맡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 지냈던 천호선. 정의당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기억나시죠? 4년 전 총선 때 여기 이제 정봉주, 손혜원. 거기에 이제 최강욱, 김의겸, 다 열린민주당 대표하고 배지 달고 했잖아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합당했죠.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와 합당된 이후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남은 세력이 다시 열린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여전히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당이 합쳐서 새진보연합을 꾸렸고, 여기에 민주당이 3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논란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선용 ‘비례연합정당’, 논란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이 논란일까요?

첫 번째, 금배지 나눠 먹기 논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차로 서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결국 4석, 3석, 3석, 나머지 이렇게 가지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율이에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지지율 나오고 나머지를 보십시오. 개혁신당 빼고는 원래 비례대표는 3% 넘어야 1석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 3% 넘어야 1석 얻는데 지지율 3% 넘는 당이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보당도 비례대표 갖게 해주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런 정당은 아예 여론조사 할 때 따로 묻질 않아요? 이런 정당들이 실제로 득표 3% 넘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민단체 모임까지 이들이 의석을 갖게 되는 게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냐는 논란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다 합쳐도 지금 보면 한 80% 좀 넘는 이 수준인데, 그냥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놔두면 이 두 정당이 거의 다 먹을 거 아니냐. 둘이 합쳐 100% 아닌데, 두 정당이 비례 의석 다 먹는 건 정당한 거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증된 두 정당 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는 정당들이 과연 금배지를 1석씩 나눠 갖는 게 옳은 거냐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논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북 세력 부활 논란입니다. 12년 전 총선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총선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보십시오, 통합진보당 몇 석이나 얻었는지 무려 13석을 얻었습니다. 이때 물론 통합진보당이 다 합쳤어요. 통합으로 붙었잖아요. 진보신당 탈당파였던 심상정 의원,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전 의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의원까지 3명이 합쳐서 통합진보당.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갔죠. 서로 싸우다가. 부정 여론조사 벌어지고 별일 다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이런 정당이 13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민주당과 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배지를 달았어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단일화해서, 진보당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규 당시 통진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례대표 6석. 이 6석에 이제 이석기‧김재연 다 들어 있었던 거고, 지역구도 7석이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슷한 국면이 또 벌어지는 거죠.

결국, 진보당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례 3석을 사실상 주기로 한 거고, 거기에 울산 북구 지역구 하나 양보했으니까, 거기서 당선되면 하나 더 될 수 있고, 만약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선거에서 이겨서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최대 5석을 진보당이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민주당이 마련을 어느 정도 해준 겁니다.

민주당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갔으면 얻지 못할 이 진보당 의석수를 사실상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해준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우리도 손해 보는 거 아니다. 수도권 박빙 승부에서 진보당이 우리 지지해주면, 민주당 후보도 더 당선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진보당도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녹색정의당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비례는 따로, 하지만 지역구는 연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조국신당까지. 야권은 뭔가 비례정당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출마는 자유예요. 언론도 그렇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건 바로 후보자 검증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왜? 이들은 실제로 금배지를 다니까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포함이 되니까요.

후보자들 철저히 검증해서 이들에게 과연 우리 입법기관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저희도 검증을 할 거고, 또 여러분도 눈 부릅뜨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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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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