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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방심위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신속 차단 나선다
2024-03-04 15:46 경제

 사진출처 = 뉴시스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진행합니다.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내일 방통위, 방심위와 금감원 실무자들이 모여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세부 논의를 진행합니다. 연 초 진행된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 논의 일환입니다.

주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입 차단입니다. 금감원이 서민금융, 소액대출을 내건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 방심위에 정보 차단 요청을 할 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통상 방심위는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으면 검토 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사금융 단속 결과 검거 건수는 1404건, 검거인원은 2195명으로 각각 19%, 6% 늘었습니다. 구속인원은 67명으로 같은 기간 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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