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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與, ‘정부 지원론’ 아닌 ‘국회 심판론’ 꺼낸 이유는?
2024-03-17 19:15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여야의 심판론 경쟁 좀 더 들여다보죠.

Q1. 민주당은 뭐 역시 강력하게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요?

이재명 대표, 가는 곳마다 총선일인 다음달 10일을 '정권심판의 날'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심판론 만큼 야당 입장에서 선명한 구도도 없는데요. 

이 대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해고" "중도해지" "STOP"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인으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패륜 정권, 국민을 업신여기는 무능한 정권, 국민을 전세계 망신을 시키는 무도한 정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제발 STOP! 못하는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STOP! MR. President Yoon”

Q2.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똑같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에요?

여당이 강대강 심판론 맞불로 구도를 잡은 건 분명 생경하긴 합니다.

어쨌든 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좌지우지 했던 게 과연 누구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사건건 추진하고자 정책을 국회 다수석의 힘으로 발목잡았던 주체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통과시켜가면서 지난 4년간 입법독재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정부가 제대로 일할 기회 한 번 안 주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지…"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건 지난 4년간 국회 난장판을 만든 민주당이라며 전혀 다른 구도로 맞대응을 놓은 겁니다.

Q3. 조 기자도 말했지만, 사실 여당에서 나오는 심판론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여당이 내세우는 선거 구도라는 것이 보통 '정부 지원론' 이렇게 상대적으로 야당보다는 수세적인 입장인 경우가 익숙한데 말이죠.

일단 같은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맞대응 구도를 만든 건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야당이 선거때마다 당연하게 들고나왔던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가를 전재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이지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며 야당의 심판론을 어느정도 누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Q4. 결국 구도 싸움에서부터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 형국인데 중요한 건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월에 비해 정부 지원론은 5%p 상승하고, 견제론은 소폭 하락하며 양 간 격차가 좁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는 결국 누가 중도층을 잡느냐 싸움이라는 게 정설이죠.  

똑같은 조사를 중도층 내에서만 살펴보면,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잘잘못의 주체 따지는 '심판론' 경쟁으로 과연 중도층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여야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위원장은 "야당 심판을 넘어서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책 공약이 최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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