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 민경우]
총선 패배 후 보수 침체 분위기 당연…빨리 수습해야
홍준표, 한동훈 향한 공격은 대권 경쟁용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평소 소탈한 이미지 전달되지 못해 아쉬워
박영선 총리설, 가능한 얘기…양정철 비서실장설은 의외
운동권 청산론, 민생보다 위상 부각 돼…과녁 잘못된 점도 있어
국힘 ‘운동권 청산’, 청년 문제와 연관성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
조국에 호남표 쏠린 이유? 더 강하고 본질적인 급진민주주의 찾은 것
조국지지 세력, '호남'과 '강남 좌파'…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대표격
민주당, 이재명계와 조국‧문재인계 경쟁 관계 불가피
조국 '골프‧비즈니스석 금지', 90년대 커피‧콜라 금지하던 코미디와 비슷
골프‧코인 금지하자는 조국, 한국을 '개발도상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재명-조국,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양자 간 긴장 관계 커질 것

[시그널픽 - 김재섭]
험지보다 고향 '도봉구'가 중요, 덤덤하게 준비
21대 낙선 후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구 스킨십 늘려
당내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두고 재보궐 승리 경험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소통' 못 미쳐, 실망감 드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유세 다니며 역량 발휘해
제2의 이준석 아닌 제1의 김재섭, 다른 정치 할 것
야당의 주장은 '억까', 반성의 메시지는 존중해야
조국 전 장관, 국정 파트너도 맞지만 피의자도 맞아
국회의원 당선이 면죄부 아냐, 형법학자로 그래선 안 돼
박영선·양정철 카드, 취지는 알지만 반발 일으킬 것
상대 진영 인물 인선한다고 해서 1+1 되는 것 아냐
법사위원장 관행, 국회의 전통은 눈에 안들어오나
특검법 처리, 신중해야 하고 떠밀리듯 해선 안 돼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서 차근차근 논의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당선인

<게임체인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 회의에서 국민 뜻을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총선 관련 메시지인 만큼 비공개 자리가 아닌 생중계 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까지 틀어쥐고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체인저>에서 거야 독주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게임체인저> 시간은 수요일로 하루를 앞당겼는데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과 또 향후 정국이 어떻게 굴러갈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경우 :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 노은지 : 총선 지나고 뵀으니까 한참 만에 뵙는 건데, 예상하신 것보다 패배 의석수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 민경우 : 저는 개인적으로 121석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주관적인 희망도 섞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국민의힘도 수습에는 들어간 모양새예요. 전당대회로 바로 가지 않고 개최를 하려면 준비해야 하니까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침체된 분위기가 길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민경우 : 첫 번째는 침체된 분위기는 당연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다가 최근에는 연일 홍준표 시장이 책임론을 내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빨리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거의 매일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거의 참패에 100% 책임이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불구속수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홍준표 시장 입에서.

▶ 민경우 :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송영길 의원은 사법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해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 제기하는 건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민경우 : 그건 대부분이 얘기하듯이 대권과 관련된, 대권 경쟁으로 봐야겠죠. 시중 여론은 지금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10% 정도만 동의하고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기 때문에 시중에 여론과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대권을 위한 경쟁,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너무 사실 길게 이런 비판을 끌고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을 누군가 지는 건 맞습니다만 총선 참패했는데 계속 누가 잘못했냐, 이런 거만 따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당 내부에서도 하더라고요. 일단 패배 책임론 본인도 느끼고 있고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어제 국민의힘 발언에서도 민심을 경청하겠다, 낮은 자세를 많이 강조했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실제로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 민경우 : 어제는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13분 정도 모두발언을 하시고 비공개 회의에 또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전자만 보면 완고하고 뻣뻣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고 비공개 회의 때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소탈한 이미지, 솔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런 점이 아쉬워 보입니다.

▷ 노은지 : 뭔가 메시지가 국민에게 직접 하는 메시지에서 소탈함이 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총선 결과에 있어서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민경우 :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적어도 여야 영수회담이랄지 그다음에 국무총리 인선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협치, 그건 유지가 되고 민생은 국무회의 때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 일관되게 나갈 거고 해서 주로 정치적인 협치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정치적인 협치라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가능성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능성을 열어뒀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달라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기는 했습니다.

▶ 민경우 :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어쨌든 총선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패배한 거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만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대통령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회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것 같아요. 민주당 비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경우 : 두 가지가 결합돼 있는데,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언가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모습이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야당의 비판도 가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가능한 비판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에 보도들이 나와서 이 부분도 짚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협치 메시지로도 보일만한 것이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인선일 것 같아요.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의외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영선 전 의원을 국무총리로 하고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분들은 민주당 쪽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파격 인물군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 민경우 : 갑작스럽게 얘기가 돼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섞일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박영선 카드는,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는 개인적으로 할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씨가 두루두루 신망이 있고 중립적인 인사처럼 보여서 그런 것 같고, 양정철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건 의외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 노은지 : 사실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민주당 쪽 전략을 많이 짰던 전략가로 통하는데, 이게 갑자기 보수 진영으로 와서 비서실장을 한다는 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요.

▶ 민경우 :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게 향후에 대통령의 거취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 국면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양정철 카드는 한번 흘려보는 카드가 아닐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정치적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친노, 친문, 이런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 쪽과 조국, 문재인 대통령 쪽이 갈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유력 후보군들이 매일매일 등장하는 상황이어서. 총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민경우 대표와 계속해서 게임체인저 시간에 얘기한 게 운동권 청산론 관련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총선 메시지로 등장한 건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운동권 청산론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경우 : 운동권 청산 자체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오류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 위상이 부각돼 있었던 거죠.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총선이니까 미래의 과제랄지 물가랄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운동권 청산이 그 의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목표가 설정된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에 대한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한총련,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 진보당, 이렇게 좁은 의미의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운동권 문제의 핵심은 전대협 2기입니다.

정청래, 박홍근, 진성준, 이런 전대협 2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친명 체제를 유지했던 핵심 골관이기 때문에 전대협 2기가 핵심인데, 사실은 운동권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진보당, 이런 데 관심을 집중했고 전대협 2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대협 2기가 지금도 이재명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전대협 2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동권 청산을 민주당이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전대협 1기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2기로 넘어와서 오히려 친명 그룹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 민경우 : 그렇죠. 70명 정도가 운동권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었고, 운동권이 주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친명 공천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친명, 운동권과 상관없는 친명 친위 그룹이 하나 있고 운동권 그룹 중에서 전대협 2기를 중심으로 한 친명에 강하게 동의한 운동권 세력이 있어요. 이 연합 정권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노은지 : 연합 정권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악마화된 주사파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 섬세한 내부 관계를 파악할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평가를 하셨던데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민경우 : 그러니까 진보당, 한총련, 운동권은 보통 운동권 청산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친북, 종북, 그러한 이미지거든요. 그러한 세력은 별로 없어요.

▷ 노은지 : 임종석 전 실장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요.

▶ 민경우 : 온건한 586 정치인이거든요. 과거에 종북은 맞는데 지금도 종북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그런데 악마화시킨 건 주로 한총련, 진보당을 중심으로 종북 이미지가 운동권 청산의 핵심인 것처럼 제기가 되니까. 그런데 정작 운동권, 종북 이미지는 약하면서 친명 체제를 보위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정청래, 박홍근, 진성준, 한병도, 이러한 인물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종북 이미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과녁이 잘못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략을 잘 짰으면 사실 운동권 청산이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의 퇴장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정치를 주류로 잡고 있으면서 놓쳤던 부분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고통받게 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는 민 대표랑 저랑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연결은 안 됐던 것 같아요.

▶ 민경우 :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랑 적극적으로 연결을 못 시켰죠. 초기 운동권 청산은 상징적인, 임종석 같은 게 강했잖아요. 그런데 후반에 청년 문제가 제기될 때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문제랄지 연금개혁, 노동개혁이랄지 이런 거랑 강하게 결합하면서 청년 문제가 운동권 문제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했다면 보다 좋았겠다 싶습니다.

▷ 노은지 : 무언가 흩어져 있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메시지라는 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고, 조국혁신당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민주진영 적통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호남 표가 쏠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민경우 : 두 세력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호남 쪽하고 하나는 상위 20% 소득 계층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지지를 얻었는데 이거는 산술적인 지지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정통 민주당 계열 중에서 강성 또는 정통 계열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호남하고 상위 계층은 급진민주주의, 민주주의 중에서도 강한 민주주의, 3년은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급진민주주의적 정통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정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계통은 온건하다는 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더 강한, 더 본질적인, 더 자기 취향에 맞는 민주주의가 들어서니까 말을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상위 20% 계층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별로 각 당이 받은 득표율, 득표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비례정당 득표율을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강남3구 기준으로 분석해 봤더니 민주연합보다 많은 득표를 가져갔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 민경우 : 지금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두 부류가 아주 뚜렷합니다. 호남에서 45%,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이 45% 정도를 얻어서 민주당보다도 득표가 많은 거고, 그다음에 9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정도에서 훨씬 다른 계층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기반이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기반은 호남과 상위 잘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 노은지 : 소위 이렇게 말하면 강남 좌파,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

▶ 민경우 : 양자를 관통하는 것은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급진주의, 강성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성과를 냈다 보니까 조국 대표 행보도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치켜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경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읽혔는데, 앞으로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 민경우 : 지금 하나는 정국이 대파란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조국의 사법처리 국면이 있고 있을 수 있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격동 국먼이 있고 이 속에서 이재명 계열과 조국 계열 또는 문재인 대통령 계열의 갈등 관계, 경쟁 관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한 전선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지금은 크게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민경우 :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서도 약간의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동지나 연대였다면 당연히 교섭단체는 하나로 하거나 아예 합당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사실은.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경쟁 관계는 불가피,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게 우리의 다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개혁 과제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중에 골프를 치지 않겠다. 코인 투자도 하지 않고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도 안 하겠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퍼포먼스식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경우 :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에 이 사람들 뿌리가 명문대, 20대 명문대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봤던 거냐면, 한국 사회가 팽창하고 발전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지체되고 억제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분위기에 코미디 같은 일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커피 안 먹기 운동을 했거든요.

▷ 노은지 : 커피는 왜 안 마시죠?

▶ 민경우 : 미제.

▷ 노은지 : 미국의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 민경우 :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그런 일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커피, 콜라,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걸 문제를 삼았는데, 그 분위기랑 같은 거예요. 한국 사회는 자기들은 자본주의 팽창 과정에서 굉장히 고소득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생각, 한국 자본주의는 억제되고 지체될 것이니까 혁명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발상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 씨고 대표적이죠.

▷ 노은지 :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사문서 위조 이런 거는 왜 금지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국제선 비즈니스석은 타겠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보여주기식에 대해서 군데군데 빈틈이 보였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 민경우 : 보여주기식이었다면 저는 그나마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50대 후반이 되는 저 인사들이 20대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제3세계적 감각을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비즈니스석 관련해서는 또 설전까지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선 비즈니스 안 타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 22대에는 출마를 안 하셨는데 김웅 의원이 곧바로 조 대표가 4월 초에 비즈니스석 탔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 조국 대표 측이 그날은 당선인 신분도 아니었고 선거 전이었고 그때 타보고 불편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약을 낸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 민경우 : 당선인이면 되고 일반인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동네는 언행일치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치 노선과 그다음에 자기의 일상생활과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행동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다르나요?

▷ 노은지 : 글쎄요, 이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지키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한 명의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보통은 내부적으로 당 사람끼리 워크숍을 할 텐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라는 강연 주제였는데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배우겠다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이 가서 강연을 하고 두 당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 민경우 :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관계 설정이 필요할 텐데, 정청래 의원은 개인 캐릭터가 많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안 일부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과거에 열민민주당 의원하고 아주 친한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친분 관계 때문에 갔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국혁신당 쪽에 우리가 도와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면 상당히 신경은 쓰일 것 같은데.

▶ 민경우 : 예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사법처리 국면이 있잖아요. 1심에서도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장 차기 대권에 대한 국민적 전망이 흐려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된다면 조국은 어떻지? 이렇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자 간 긴장 관계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이 관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일단 개원 전이니까 개원 이후 상황을 봐야겠네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우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의 총선시그널은 국민의힘 당선인을 모셔봤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노은지 : 도봉구에서 낳은 스타 도낳스이신데요.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험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정말로 어렵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날의 감정이.

▶ 김재섭 : 저한테는 험지인 것보다 고향인 게 더 중요했고, 당연히 거기서 정치를 해야 하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험지인 건 당연히 심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덤덤하게 준비했고 또 덤덤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당연히 기쁨이 있죠, 당선의 기쁨이 엄청 큰데, 총선의 결과가 다들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가슴이 아픕니다.

▷ 노은지 : 사실 서울 지도를 그려보면 보통 정통적으로 당선됐던 강남3구 이쪽만 붉은색이고 동떨어진 도봉갑에서만 붉은색으로 변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험지였던 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험지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돌아온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왜 다 패배를 했을까요?

▶ 김재섭 : 저는 상대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죠. 예를 들면 중랑을의 이승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를 선거 준비를 해왔고,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 가운데서 비대위원이라는 지도부 당직도 맡게 됐고 이렇게 방송도 할 기회가 있고 그 동네에서 부모님도 살고 친척도 살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할 기회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대편 후보가 도봉에 안착하지 못했던, 도봉에 대해서 지리도 몰랐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 효과였다고 보고, 지금 떨어진 후보들 가운데서도 훌륭하신 분들, 원내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만 있다 보니까 면목이 없는 느낌도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후보니까요. 최근에 당선되신 분, 낙선된 분을 물어보면 백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특히 수도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김재섭 당선인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재섭 : 저희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는 국민의힘 부자 정당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이런 문제들은 국민께 다가가기에 이거는 너무 부자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선뜻 손이 안 갔던 정당이 됐던 것 같거든요.

과거 21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김종인 비대위가 뜨고 나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강정책을 바꾸면서 저희가 굉장히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을 정강정책 안에 담았고 그와 더불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4월 7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중요한 위원회로 두고 선거에 승리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을 다시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딱 붙이면 그렇게 또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조금 더 절실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그다음에 필요할 것 같네요. 대선 때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물론 대선과 총선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선은 더 큰 선거고 이거는 지역 단위 선거이기는 한데. 어찌 됐건 보면 총선에서는 대선 때 같은 지지보다 많이 밀렸거든요. 2년 만에 민심이 왜 변했을까요?

▶ 김재섭 : 우리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시 등을 돌리신 거겠죠. 대개 수도권이 어렵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득표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불과 2년 전에 대선에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있는 사백몇십 개 동에서 하나도지지 않고 다 이겼거든요.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정부에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대통령께서 내놓았던 건 소통, 정말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 소통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잘 해냈느냐고 생각해보면 여전히 국민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셨던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총선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러 가지 책임론들이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의 성과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글을 올려서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러시는 걸까요?

▶ 김재섭 : 글쎄요, 혹자들은 대선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는.

▷ 노은지 : 본인이 엄청 발끈하셨죠.

▶ 김재섭 :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소위 말해서 너무 박절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선거 책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옆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봤을 때 그리고 전국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쓰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어요. 물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비난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선거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지지율 1위를 보여주는 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몰락 수순을 걸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수층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노고들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선거 결과는 이렇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과만 놓고 할 수 없으니까.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원래도 나왔지만 이번에 더 절실해지면서 지금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수도권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있고 김재섭 당선인도 거론이 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30대 젊은 당대표 얘기를 들으시면.

▶ 김재섭 : 우리 지지층들께서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리고 얼마나 위기 의식을 느끼시면 30대 초선 김재섭을 당대표로까지 하마평을 올리시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기 의식을 엄중하게 새기고 있고, 그만큼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지와 뜻만으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기는 어렵거든요. 저 역시도 배울 게 많고 당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과분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은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 노은지 :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죠.

▶ 김재섭 :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를 굉장히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끈 당대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지층과 분란도 있었고 지지층에 상처를 준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흔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는 이준석과 다른 사람이고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걷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 노은지 : 제2의 이준석 대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김재섭 : 저는 제2의 이준석이 아니라 제1의 김재섭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정치를 할 거고요. 해서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떠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는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보니까 이건 당대표 얘기는 아닌데 젊은 당선인들이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고 국회에 전체적으로 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김재섭 : 아니요,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걷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젊은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공부는 해보자, 공부 모임을 해보자.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젊은 당선인끼리 모여서 공부 모임을 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 노은지 : 공부 모임이라고 하면 그거 하다가 세력화가 되기는 하던데.

▶ 김재섭 : 대표적으로 과거에 미래연대와 남원정이 비슷한 건데, 그거는 저희한테 너무 먼 얘기고 정말로 공부 모임을 해볼 생각입니다.

▷ 노은지 : 배워야 할 게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참패, 엿새 만에 나온 본인의 직접 메시지였는데 사실 생중계 때는 사과까지 아니었는데 비공개 때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죄송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섭 :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소위 말해서 억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은 너무 억까예요. 야당의 비판은 너무 억까라고 보여요. 대통령이 그래도 사과의 메시지, 반성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존중해야 하죠. 당연히 총선 참패의 책임에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수긍하고 국민께 전하는 성찰의 메시지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 다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반성과 성찰이 담긴 메시지와 조금 더 더 추가됐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고 이게 아쉽습니다까지 됐다면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대안 제시까지 됐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식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이게 기자회견이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야기도 있었고.

▷ 노은지 :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 김재섭 : 그렇죠. 그거는 형식적인 문제와 내용상 아쉬움 같은 것들이지, 야당이 비판한 것처럼 이것 전체가 다 의미 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의 협력, 이러한 언급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 협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설명을 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랑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 김재섭 :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 억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전부터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고, 물론 대담 내용들 가운데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 있는 건 저도 아쉽습니다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하는 건.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후에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담화 자체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국 대표가 본인도 야당 대표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읽어 보니까 이상해요.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피의자로 인정한 것 같다. 우리를 피의자가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메시지였는데, 조국 전 장관 말은 틀린 거죠. 국정 파트너가 맞아요. 그렇지만 피의자도 맞아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대통령에게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임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조국 대표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검찰 독재를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식, 그러니까 자기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피의자는 아니고 국정 파트너로서만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싶으면 본인이 피의자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고 보니까 조국 대표랑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당분간 같이 하시게 되었는데 어떠세요? 조국 대표의 행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재섭 :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비판을 했어서. 새삼스럽도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무언가 진보학자로서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이렇게 막 써놓았던 메시지들과 알고 보니 다 저 말이 거짓말이었다, 위선이었다고 해서 일말의 부끄러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명예회복을 할 다른 길을 찾으면서 정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표를 어느 정도 받아서 사실 원내 3당이 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의 죄보다는 국민들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재섭 :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이상하게 활용해서 방탄 국회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유사하게 조국 전 대표도 국민들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당선이 곧 무죄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형법학자로서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죠.

▷ 노은지 : 대통령 얘기를 하다가 조국 대표 얘기로 흘렀는데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는 입장도 낸 것 같은데, 아침에 보도된 걸 보면 새 총리로 박영선 전 장관, 민주당 인사이고요. 또 비서실장으로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거론이 됐다는 건 누군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괜찮은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 김재섭 : 아니요.

▷ 노은지 : 아니세요?

▶ 김재섭 :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인지 알겠어요. 지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야당과 협력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것 같고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시도했었던 모양과 비슷한데 오히려 급하게 철회하고 지지율도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상대 진영에 누군가 온다고 해서 1+1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이 0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카드가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방송 들어오기 직전 봤던 기사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겠죠.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했다고 하고. 국회가 곧 개원할 텐데요. 벌써부터 민주당은 협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별개의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법제사법위원장도 우리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행으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가 상임위 중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견제를 위해서 제2당이 가져가는 게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깨진 게 지난 국회였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깨겠다는 것 같은데 초선 당선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섭 :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과거에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정통,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행이 아니거든요. 항상 필요했고 아무리 의석수가 많고 욕심이 나더라도 그거는 금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힘자랑을 하더라도 이거는 두자고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컨대 18대 때 보수당이 압승을 했고 사실 친박연대 이런 걸 합치면 거의 200석 가까이 됐음에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게 넘겼어요. 훨씬 더 힘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게 관행이고 국회의 정통인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 관행, 정통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꼼수 탈당을 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왔던 관행과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관행이 완전히 깨지는 거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정부를 향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무슨 사법의 영역이냐, 옳고 그름 따지는 거냐. 정치 영역 아니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거는 위법 아닌데라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던 일이라 이번에도 2개 다 가져가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 김재섭 : 이쯤되면 막 하자는 얘기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개원 전에 이 부분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 안에 처리를 하자고 해서 5월 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권 내에서도 다양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이게 구심점도 없는 상태여서 목소리가 정말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저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 졌다만 가지고 급하게 막 법안을 통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법을 띄우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또 조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고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여야가 어떻게 출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2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 특검법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야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요.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떠밀리듯이 하는 건 저는 특검법이 가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물론 그 가운데서 이런 비판은 있어요.

채 상병께서 돌아가실 때가 지난해고 지금 7월이 되면 통화 기록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1년밖에 통신 기록을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7월이 넘어가는 순간 통화 기록이 다 사라져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해당 법안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통화 기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당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우수수 통과시키는 건 저는 그건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특검법이 되어서 안 된다.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털어낼 건 털어내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너무 뭉개고 있었던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저쪽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특검법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회인 시절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특검법이라는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거를 권력형 범죄로써 규정하고 특검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회사 시절, 변호사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미진했던 수사에 대해서 전부 특별법을 만드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있는 거고 당연히 권력형 범죄라고 보일 여지가 있는 것, 그리고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 안에 넣고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우수수 몰려가서 특검법을 만들고 의혹이 있는 것 같다고 특검법을 만들면 앞으로도 모든 정치적 현안 대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렇게 등떠밀리듯이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시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 저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드러내기 어려운 내용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토론하고 민주당 역시 정부와 협력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제도가 부딪히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