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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
2024-04-22 09:26 사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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