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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상현, 곧 ‘지구당 부활’ 1호 법안 발의…“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2024-05-29 15:38 정치

 사진 :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면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구당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당협위원장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두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지역당으로 구성한다 ▲정당은 30곳 이상 지역당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 발기인으로 한다 ▲지역당은 2명 이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당 운영에 들어가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똑같은 기준을 준용해 ▲1인당 기부 한도 500만 원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정치 신인 당시 후원 모금 행사를 했던 자신의 일화를 꺼내며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대패해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많은 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이 원외 정치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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