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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그널]이상민 “지연된 재판은 정의 아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아니면 공범자”
2024-06-12 10:38 정치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오늘(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1심 선고도 나오지 않는 상황은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거의 심의가 끝났을 건데 담당 판사가 1년 가까이 끌다가 본인도 사표를 냈다"며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그건 공범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자료를 충만하게 했다. 그것을 가져다 쓰면 된다"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넉넉하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확정판결이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 허경영 씨는 재롱"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이 사실일 경우라면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피해와 위험도가 더 크고 죄질도 나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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