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종근 정치평론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검찰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직무수행 의지를 밝혔지만 친한계 최고위원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로 돌아섰다는 관측입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를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이번 주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좋은 소식이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요. 주심 재판관도 정한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대표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날이고요. 또 내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 이종근 : 무너지는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무너지는 집안.
▶ 이종근 : 국민의힘 얘기예요. 물론 무너진다는 게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도 사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본인만이 아니라 이 당이 지금 온전하게 임기를 채운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21대 총선 마지막, 22대 총선의 시작,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2년 수개월 됐죠. 3년 가까이 됐는데 늘 대표가 교체가 됐다.
▷ 노은지 : 비대위가 됐다. 이런 식으로.
▶ 이종근 : 그렇죠. 늘 대표는 어쨌든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서 대표 내려와라, 내려와라 해서 대표가 내려오는 이준석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 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선출된 사람 세 사람만 먼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직도 계속 3년 동안 출렁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린다. 가라앉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뿌리내린 정당이 아니라 떠다니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 노은지 : 이게 탄핵 국면과 맞물리다 보니까 대표까지 무너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런지 이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됐었던 것 같아요. 한 대표를 향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 이런 고성도 오갔다고 하고 반말조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대표의 이 얘기부터 의원들이 격앙됐던 것 같아요. 내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탄핵 투표가 가결된 이후에 대표라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에게라도 정리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싸우자는 느낌의 말투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 이종근 : 글쎄요. 이제 모든 건 맥락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오게 된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은 상황에서 이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왠지 앵커님,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로 들리지 않으세요?
▷ 노은지 : 오디오로 들려요, 말투가.
▶ 이종근 : 들리죠? 말투가 들리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말투를 했는지.
▷ 노은지 : 며칠 전에 또 의원총회장에서 약간 설전이 있었잖아요.
▶ 이종근 :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겠죠. 그리고 거기서 고함 지르던 의원들이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톤, 그런 다른 분들이 했겠지만 비슷한 톤이었을 것 같아요. 오고가는 공방.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저는 양비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도 지금 저는 아까 무너지는 집안 말씀드렸지만 이 무너지는 집안의 이유가 이거예요. 꼭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 노은지 : 이게 누구 탓이냐를 더 찾는다.
▶ 이종근 : 그렇죠. 이건 대표 탓이야. 이렇게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령을 내가 했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최근에, 그러니까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종섭 국방 장관을 내가 호주대사로 임명했냐.
▷ 노은지 : 그렇죠.
▶ 이종근 : 그리고 내가 의료대란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냐. 이런 고비, 고비마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해할 수 없는 총선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는 분석이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지금도 역시 가장 지금 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사실 탄핵 국면은 3년 내내 있었어요. 그게 별로 대중들의 호응을 못 얻어서 그렇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집회 있었어요. 100여 명에서 1000여 명 많게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수십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산이 나온 이유가 계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내가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는 건.
▷ 노은지 : 원인 제공은 결과적적으로 대통령이 하지 않았냐.
▶ 이종근 :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표현이 사실 그렇게 표현한 건 저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의총장에서의 모습도 그것 때문에 친한계에서 일부가 등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장점이자 약점,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 집안은 서로 서로 탓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체제로서.
▷ 노은지 :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지도부조차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말투라든지 의총장에 와서 의원들 상대로 하는 말들을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퇴장한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친한계를 처음에 전당대회 때도 친한계 지도부를 조금 최소 몇 명은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도부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장동혁, 진종오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순식간에 지도부가 붕괴된 거잖아요.
▶ 이종근 : 맞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중간에 안 그럴 것처럼 얘기했는데.
▷ 노은지 : 상황을 지켜보겠다 했었는데.
▶ 이종근 : 그 표현은 그때 친한계 내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이제 장동혁 최고 안 나갈 거라고 단언할 정도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사진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배웅하는 당대표실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으로 박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는데 사실 장동혁 최고영원은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해서 안 바뀌었던 것 같고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됐던 것 같고.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래요.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끄는 데 실패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 얘기를 하면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 노은지 : 다들 느낄 수도 있어요.
▶ 이종근 : 검사 출신의 어떤 의미에서 조금 한계가 아니었을까. 검사 출신들은 늘 내가 무조건 옳아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지 않으면 공권력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검사한테 주어진 공권력.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범죄자들과 함께 있는데 범죄자들의 사정도 들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옳다는 길을 가야 된다는 자기 세뇌가 필요한 직업이 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는 게 물론 팀을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한 결단이거든요.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형성하고 세를 형성하고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4개월 만의 실패. 이건 노정되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세력화. 이게 안 됐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라든지 또는 리더십,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였으나 한동훈 대표가 뭐가 안 됐냐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 노무현 의원이라고 그러면 지나가는 기자를 붙잡고 4시간을 얘기해요. 지방 분권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꿈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그 꿈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상하 관계라든지 노무현파. 이런 게 아니었어요.
▷ 노은지 : 그냥 꿈을 같이 하는 동지 개념.
▶ 이종근 : 뜻을 같이 하는 게 동지잖아요. 그런 개념의 한동훈, 친한이라는 그룹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게 이렇게와가 나오지 않았느냐 싶은 거죠.
▷ 노은지 : 한동훈 대표의 말이 나중에 또 평가를 받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뜻을 구하고 정리된 의견을 바깥에 얘기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의총에서 매번 그게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대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은 의견을 그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해버리냐. 이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특히 그거 같아요. 대통령의 12.12 담화 이후에 내란을 자백했다. 여기서 의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이종근 :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가 미스였어요. 하나는 그때 뛰쳐들어갔으면 안 돼요. 의총장에. 이미 자기가 다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데 뜻밖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총장은 뭐냐?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참았으면. 그런데 거기서 뛰쳐들어가서 내란죄 자백. 그러니까 뛰쳐들어간 태도와 내란죄 자백이라는 내용. 다분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느껴졌나면 김태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 노은지 : 이런 상황에서는 친윤계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들어갔다.
▶ 이종근 : 투표를 하기 직전이잖아요. 정견 발표를 할 순간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대표가 들어가서 지금 담화 보지 않았느냐. 자백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권성동 후보는 안 된다. 이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거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간까지 오후 4시 이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었는데 그런다고 했다가 일단 한 대표 쪽에서 아니라는 공지를 냈고 오늘 오전에 다시 시간이 잡히고 이런 거였는데 내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대표직에 미련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조금 있다가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화 인터뷰를 하시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내가 직무를 끝까지 할 거라는 얘기가 나는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당시에 박상수 대변인, 박상수 대변인이 변호사잖아요.
당헌당규상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하고 5명이 사퇴를 하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다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비대위의 구성 요건을 얘기하는 거지, 대표의 사퇴를 끌어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헌당규 94조를 갖고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황한 건 당도 당황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맞거든.
▷ 노은지 : 그 규정 해석이 맞아서.
▶ 이종근 : 명문상으로는 맞거든, 그게. 물론 비대위를 간다는 건 당대표가 사퇴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당대표가 그 즉시 사퇴한다. 권한이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이 대표에게 예를 들어서 이임사도 주고 끝나는 과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사퇴하는 의총장 나오자마자 권한대행 행세처럼 보여지고 이 과정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게 직무수행은 계속된다는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일부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어저께 그 4시 설은 친한계의 일부도 몰랐던, 4시에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4시 설은 누가 했니?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한두 사람이 아니, 지금 당장 이거를 급하게 또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사퇴를 안 하겠다는 에 아니라 사퇴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어저께 결코 사퇴를 안 하려는 어떤 그런 일부 분위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 같지 않아요.
▷ 노은지 : 사퇴를 안 하려고 시간이 조정이 됐다기보다 메시지를 다듬는 시간이었다.
▶ 이종근 : 유종의 미.
▷ 노은지 : 그렇죠. 지금 보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맞이한 약간의 비극이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 이종근 : 대단히 비극.
▷ 노은지 : 그리고 사실 회복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뭐 그랬는데. 지금은 더 잘 모르는 상황에 대표가 메시지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 이종근 : 맞아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또 다르냐면 윤태곤 평론가가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다 짊어지겠다.
▷ 노은지 : 혼자 돌을 맞았다.
▶ 이종근 : 그렇죠. 당과 분리를 하고 당에 어떤. 아니다, 나는 옳다. 당이 나를 도와다오. 또는 지지자들한테 나는 옳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짊어지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의 담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 나는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가 포기할 때까지 당은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해요.
▷ 노은지 : 지금 이미 반대표를 던진 85명이 있기 때문에.
▶ 이종근 :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당이나 혹은 보수 우파의 지지층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직접적으로 분열이 돼요. 옛날에 6년 전에는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거든요.
▷ 노은지 : 8년 전. 벌써 8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 이종근 : 죄송합니다. 오래됐군요. 8년 전에는 당시 60명과 남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너는 왜 나는 왜? 너는 배신자. 이런 게 즉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를 딱 분리했거든요.
▷ 노은지 : 대통령의 말에 휘둘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파가 있었고 당을 쪼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갈등은 빨리 그냥 당이 쪼개지면서.
▶ 이종근 : 그렇죠. 숫자도 60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는 배신자냐. 너 빨리 대답해. 이번 일이 옳다고 생각해? 이번 계엄은 옳았어, 안 옳았어? 이걸 계속 묻고 서로 편가르기가 돼요.
▷ 노은지 : 찬성을 했냐, 기권을 했냐. 이런 걸 묻고.
▶ 이종근 : 그렇죠.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그 후에 폭풍은 그 나중 일이고 지금은 헌재 기간 동안 내내 서로서로 너 배신자지. 너 탄핵에 찬성했지 아니면 너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정선거에 어떻고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보수 내에서 서로서로 계속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서로서로 편을 가르는 그러니까 너는 누구 편이야. 이걸 계속 묻는. 그러면 즉시 저쪽을 바라보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서로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 노은지 : 그런데 그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오늘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고 떠나게 된다면 큰 축 하나는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던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당이 쪼개지거나 그럴 상황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 이종근 : 당연히 지금 이 숫자가 세력을 뜻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전에, 탄핵 투표를 하기 전에 몇 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통과는 당연하고.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 친한이라고 표현되는 그룹이 결정되거든요, 그 숫자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열둘에 기권 무효는 제외하고 열둘에서 중립적인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몇 명 빼면 사실은 극히 적은 숫자잖아요.
이 정도 숫자가 내가 당을 나갈 테니까 예를 들면 따라나오라고 했을 때 결행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20명 이상이 되어야 교섭단체가 되고 최소한 정치는 돈이거든요. 돈 걱정 안 하고 몇 명이라도 그냥 나가서 분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계속 돈을 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교섭단체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죠.
▷ 노은지 : 지금 상황은 그때랑은 다르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도 그렇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미리 녹화를 했던, 관저에서 녹화했던 영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사과나 이런 건 없었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기가 참 저는 난감하게 받아들였어요. 뭘 포기하지 않겠또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 노은지 : 심각합니까?
▶ 이종근 : 심각하죠. 왜냐하면 여론과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이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견과 등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꽤 오랫동안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기각이 된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그랬을 때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남은 2년을. 그런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건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번 받아보되 대통령직이 아니고 그건 연착륙할 수 있다. 내가 질서있는 퇴진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에 따라서 당이나 혹은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참 난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걱정이 되면 측면은 이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헌법재판소에. 내가 법조인이니까.
▷ 노은지 : 직접 변론을 하러 출석을 하고.
▶ 이종근 : 그렇죠. 피청구인이다. 내가 스스로 변론이 가능하잖아요. 대리인도 있지만. 그런데 그 광경이 저는 굉장히 우려돼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야 검사도 해봤고 실제로 법리 다툼을 법정에서 해봤으니까 나는 내가 변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거다.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그다음에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태도와는 달라야 하잖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은 좀 겸허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퇴를 어찌 됐든 이게 옳고 그른 건 법정에서 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 공백이 돼 있는 상황을 야기시킨 건 본인이잖아요. 담화에서 표현했듯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함을 끼쳐드렸잖아요. 그 표현보다 훨씬 큰 거지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태도가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예를 들어서 의총장에서 한동훈 대표처럼 나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옳은 소리라도 해버리면.
▷ 노은지 : 검사처럼 해버리면.
▶ 이종근 : 이게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또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을 거다.
▷ 노은지 : 썩 좋지 않을 거다. 저희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일단 불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이 나오는 이후에 소환이 됐고 이랬는데 이번에 현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마 내란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사소추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더라고요.
▶ 이종근 : 이것도 이제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 것 같아요. 어쨌든 소환이라는 건 체포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도 소환하고 긴급 체포가 됐잖아요.
▷ 노은지 : 소환이 되는 즉시 체포로 이어질 거다.
▶ 이종근 :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김용현 장관을 신병을 확보한 게 어쨌든 주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권리가 없다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특검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게 완전히 목적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서 서면조사를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조율이 있는데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통보하고 안 오니까 바로 언론에 얘기하고 또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조율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당신을 빨리 긴급 체포하겠다는 뜻을 뻔히 아는 대통령실 측에서 그거를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너무한다.
▷ 노은지 : 법적 책임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종근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골목 성명. 현직은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려고 골목에 딱 나와서 골목 성명하고 합천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피의자가 도주한다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고 가서 구속을 했어요. 그 광경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그때는 전직이지만 지금 현직이지만 현직일지라도 수사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본인이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거예요.
▷ 노은지 : 검찰이 2, 3차 통보까지는 계속 해본다고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 네.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전화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혁 : 안녕하십니까, 노 앵커님. 그런데 저는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입니다.
▷ 노은지 : 전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이미 최고위원회는 해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아닙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전 최고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10시 반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의총장 앞에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사퇴 의사로 바뀌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김종혁 : 아니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정확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발표를 하실지는 모릅니다만 대표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도.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투표는 의원들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문제삼아서 본인이 사퇴한다는 것들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지금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맞서 싸우면 계속 공방만 오갈 텐데 그것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그런 주장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있었거든요.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대표가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따 10시 반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혹시 한동훈 대표랑 어제도 계속 소통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변에 남긴 얘기가 있을까요?
▶ 김종혁 : 글쎄요. 남긴 얘기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 노은지 :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당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만한 대화를 나누셨을까 생각해서요.
▶ 김종혁 :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통화를 하든가 만나면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10시 반에 본인이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일부 색출을 해야 한다거나 배신자와 함께할 수 없으니까 당을 떠나라거나 이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갈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갈등 봉합이.
▶ 김종혁 : 1960년대에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 혁명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무슨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 투표한 것을 놓고 색출을 한다는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 아닌가요? 언론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을 놓고 그 사람을 체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색출한다고 얘기할 수 없듯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판결한 것을 색출을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밝히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민주당 쪽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이기는 한데 탄핵안을 놓고 국민의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당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친윤, 친한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같이 갈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한계가 모여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까요?
▶ 김종혁 : 독자적인 행보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친한계라는 분들은, 의원들은 친윤계라는 분들과 다른 행보를 해왔던 건 사실이니까요. 특히 결정적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는 건 희망사항이죠. 우리 당이 분열되고.
▷ 노은지 : 분당이나 아니면 한동훈계가 집단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일 수 있고요. 물론 앞으로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 노은지 : 이건 정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회에서 친한계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됐었던 게 장동혁, 진종오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의원총회장에서 사퇴를 표명하면서 이게 결국 지도부 붕괴로 이어진 건데. 이 두 분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와는 논의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 김종혁 :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없었고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당시에 의총 상황이 거의 인민재판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흥분해서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오가면서 흥분 상태였다고 하는데 집단적인 어떤 그런 흥분 상태에서 몰아가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장동혁 최고는 수석최고위원이고 진종오 최고도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의사 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즉흥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정치적 도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걸 가지고 친한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 김종혁 : 친한계 내부 균열? 어쨌든 현실적으로 두 분이 분명히 갑작스럽게 상의하지 않고 사퇴를 했다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균열이라면 균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노은지 : 지금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에 중진들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만 사라지거라. 이런 식의 글들을 썼어요. 조금 기다렸다는 듯이 저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글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때 국회가 유린 당할 때 의원님들해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국회로 와서 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왜 힘을 보태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도 그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래서 이래서 비상계엄를 했노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분들도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대통령이 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구속영장을 곧 청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이미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말씀이 다 옳지 않다는 것들이 확인될 때 과연 국민의힘은 어디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국민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나 혹은 홍준표 시장님이 하는 그런 주장은 정치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감정 섞인 저주나 비판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사퇴는 사퇴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음 스텝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등장을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종혁 :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게 제일 우선이지, 불을 끄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가구를 누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을 해오셨고 그리고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대부분 거기에 동조,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함께하신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상황이 또 오지 않겠죠. 어떤 상황이 오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 앞에 나중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혁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상호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오랜만에 모셨는데 상황이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루어지고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세 번째인데 두 번은 국회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어떤 심정으로 보셨나요? 어디에서 보셨는지 궁금한데.
▶ 우상호 : 이거는 제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 출연이 있어서 TV로 봤습니다. 참담하죠.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비극적인 사건을 접했다는 뜻이니까요. 다행히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비극을 반복할 거냐에 대한 의문들.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하게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지난 두 번의 전례와 이번 탄핵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 우상호 :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한 거라서 사실은 성립 자체가 되기 어려운, 감정적인 탄핵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잘못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밝히는 과정에서 빌드업 되면서 탄핵 여론이 높아졌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았다면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충격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왜 이게 문제인지 보여주거나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밝히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몸으로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눈으로 직접 지켜보는 것.
▶ 우상호 : 두 번째 차이는 당시에 새누리당 집권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결정을 해줬거든요. 탄핵은 결과적으로 절반밖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탄핵이 가결은 됐지만 여야가 같이 묵인하거나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탄핵이에요.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게 아마 대통령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우상호 :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의 주변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
▶ 우상호 :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언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고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그런 형태의 국정농단이 둘의 공모하에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이 양반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소위 마약성 치료제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당시 집권당 의원들의 이탈을 불러냈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 노은지 :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근거로, 뭘 보고 그런 걸 느끼셨어요?
▶ 우상호 :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지금 세 번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다 틀리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도 하고 있고. 두 번째,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임기 단축도 시사했었고. 그런데 마지막 담화를 보면 정면으로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죠.
▶ 우상호 : 그리고 자기의 부하 사령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점령하라고 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거 부인하잖아요. 2시간 살짝 경고하러 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살짝 경고하러 간 게 어떻게 사람을 끌어내라는 게 경고인가? 자기가 했던 지시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소리인 건지. 제가 볼 때는 흔히 잡범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 노은지 : 지금 점점 대통령 담화가 바뀌는 과정을 보시니까 약간 판단 능력이나.
▶ 우상호 : 아니,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저렇게 비정상적인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 노은지 : 본인이 말을 한 대로 실제로 비상계엄은 나의 통치 행위다. 이런 것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 우상호 :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맞죠. 그런데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인데 그래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죠.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아야죠. 법적, 헌법적 요건에 맞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저런 법률 전문가이고 최고의 수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뻔한 소리를? 저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자기가 부당하게 탄핵되었다고 보고 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소위 무기를 든 내전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탄핵 찬성파와 격돌을 시켜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서 살아나려고 하는 태도예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궐기할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이유를 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도 막 설명한 걸 보면 그런 논거로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요, 제가 볼 때.
▷ 노은지 : 지금 검찰에서 먼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11일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불응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는 식의 내용이 취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를 받고 있잖아요, 경호처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서.
▶ 우상호 :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까지 본인의 자유죠.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하러 들어갈 때 경호처가 막으면 이거는 공무집행방해죠. 거기도 처벌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철저히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건 노림수가 있지. 그게 그냥 일반인들처럼 나는 억울하니까 피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호가.
▷ 노은지 : 뭔가 전반적으로 계획하에서 하는 것이다.
▶ 우상호 : 철저한 계획은 아니지만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들, 지지자들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아직은 법률적인 채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더 담당 변호사들과 같이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준비, 변호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버는 거냐. 둘 중 하나인데 보통 두 번째인 경우는 소환 일정을 변호사들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준비를 해야 하니 밀어주라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문제는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형식의 거부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 거부인 경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 노은지 : 다른 목적.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 우상호 :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해야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일찌감치 구속이 된 상태인데 원래는 여러 가지 진술들을 했고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를 유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에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러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 우상호 :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과 입을 맞춘 겁니다. 방향이 같은 거예요, 지금.
▷ 노은지 : 이게 담화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 우상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벌을 각오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를 포기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는 정치적 수사고 나는 정치 탄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 수사라는 게 뭐예요. 정치 탄압이라는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동으로 돌아선 거라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정치적 수사 주장 운운하는 것이 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진짜 법률적 대응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심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과도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거죠.
여론 선동을 해서 지지자들을 격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년만 지나고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지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으로 혼란이 정리될 줄 알았더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다른 방식의 저항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이후의 저항 때문에 국가가 더 혼란스러워지면 그거는 집권당 의원들이 책임져야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은 추진하지 않는다. 일단은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불쾌한 모양인데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없고 국회에 제1당, 2당만 있는 거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아니고 탄핵소추로 직무만 정지됐는데 여당은 없는 거라고 해버리니 이게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여당을 아예 배제하고 그냥 한덕수 총리랑만 하겠다는 얘기 같아서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 우상호 :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해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나 여당 지위가 사라지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없다고 하는 건 정치적 선언인 것이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무정지가 돼서 유폐돼 있는데 여당이 의미가 있냐는 취지의 얘기지,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도로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충분한 심의를 하시되 신속하게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임 스케줄을 촉구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 회의에서도 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계엄령 선포 및 탄핵으로 생긴 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화,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일단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국가가 빨리 이 수습을 해서 경제 상황이 더 큰 혼란으로 가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어요. 원래 최고위원의 절반은 탄핵을 하자고 했다는 말이에요, 한덕수 총리를.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탄핵하지 않는데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혹시 적극적으로 관여한 그런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국가를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돕겠다는 뜻인데, 몇 가지 수사, 정치적 수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민할 수 있지만 취지는 최고위원회나 전체 당 기류는 지금은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우리 정당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총리와 또 여러 내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제 안정 정책이나 주요한 법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협조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인사이시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지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리 나와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수권정당으로서 리더 역할을 보여주겠다. 이런 속내가 읽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도 아니고 빠른 파면 절차. 그러니까 파면을 전제로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 본인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요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 우상호 : 그거는 정치적 공방이고 정치적 수사로는 그럴 수 있죠.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스스로 견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민주당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진위, 진위를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속내. 이거는 알아서들 해석하고 싸울 수 있지만 적어도 공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협조하려는 내용은 협조하는 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다음 대선을 둘러싼 공방은 별도로 해야지. 그다음 대선을 둘러싼 공방을 지금 국정 운영을 안정을 위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당에 퍼부으면 협조 안 하면 집권당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2개를 분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국정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협조하는 대로 받아주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공방은 공방대로 하고 이거를 분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이걸 섞어버리면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그냥 손 떼면 돼요.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우리가 대선에만 꽂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운영해본 정당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지 두려워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선에만 눈이 먼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스러워요. 무슨 얘기만 하면 대선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대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 노은지 :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모든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들인데.
▶ 우상호 : 그렇기는 해도.
▷ 노은지 : 하지만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되찾아올 기회이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우상호 : 아니, 저희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탄핵되고 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대선 얘기를 주로 하는 건 개혁신당 하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왜들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아직 파면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주식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사태의 책임도 져야 하고 국가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라면 이건 대선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속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빠르게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직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책략과 정치적 계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엄중한 시기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지금 그러면 물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을 하다 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당장 조기 대선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 우상호 : 이번 거는 기각 안 돼요. 기각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10배는 더 심각한 사안이에요. 저희가 탄핵도 해봤고.
▷ 노은지 :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제가 읽어봤더니 내용을 간명하게 줄이셨더라고요. 그게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그러셨나 봐요.
▶ 우상호 : 아니에요. 1차 탄핵안은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자체 탄핵소추안이라기보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낸 걸 급하게 정리만 해서 내느라고 전체적인 내용의 정밀성을 가하기 어려웠던 갖추면이 있어요.
▷ 노은지 : 정리가 덜 된 채로 급하게.
▶ 우상호 : 급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추안조차도 하루 만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루가 멉니까? 그때는 워낙 엄중했고 급하니까. 2차 때는 준비를 잘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을 걷어내고 정말 탄핵의 소추만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냈죠. 그러니까 저거를 논의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여러 사안을 놓으면 여러 가지를 심리해야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13건인가 그랬거든요. 그걸 다시 7건인가 줄였습니다만. 그런데 항목을 많이 넣을수록 다 따로따로 심리를 해야 해요.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기소된 내용, 즉 소추장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저는 탄핵은 거의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다 대선 생각만 하냐. 이러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조금 속도가 나는 거 아니냐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법리스크가 물론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로 민주당이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우상호 : 유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유리하다고 봐야죠.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도 있고 이미 유죄 판결이 1심이지만 나온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 우상호 : 저는 결과적으로 2심 가서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들이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하는데요, 믿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아웃되기를 바랐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살려준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살려주고서 뭘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판단 불능 상태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 계엄령은 자기들이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한동훈 대표를 괴롭히잖아요, 친윤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친박들은 최소한 6개월은 입 다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계엄령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국회의장과 집권당 대표를 연행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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