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사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파기환송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SK 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거짓광고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2심은 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