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정 어긴 국토부?… 책임론 확산
국토부 규정엔 '로컬라이저까지 구역 포함'
국토부, 2022년 자체 설치기준 고시 안 지켜
국토부 규정엔 '로컬라이저까지 구역 포함'
국토부, 2022년 자체 설치기준 고시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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