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세게 한 번 붙었습니다. 여기서 관심은,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3‧15 부정선거’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됐습니다. 김대중‧이회창‧이재명‧김어준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들을 보면, 보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 진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까요? 오늘은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어떤 대목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과 비슷한지 다른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누가? 어떤 의혹?

① 김영삼·김대중 “13대 대선은 부정선거”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3대 대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결국 따로따로 대선에 출마했던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대선이 끝난 후 “관권과 금권 등 불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 선거”라며 반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있던 평화민주당에서는 부정 백서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백서를 통해, 투표용지 바꿔치기와 컴퓨터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은 불가능하다” 반박을 했었고, 국회에서 ‘양대 선거 부정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실제로 조사를 했지만,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② 한나라당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두 번째는, 2002년 대선 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차기 대통령은 이회창”이라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뒤집고 48.9% 대 46.6%로 당선됐죠. 그러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됩니다.

13대 대선이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졌는데, 그 다음날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촉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17년 차로 근무하는 중견 간부입니다’로 시작된 글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야당 후보 당선을 결단코 저지해 달라는 청와대 모 부처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 전부터 작업했다’, ‘전산망에 중간 개입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 개입 장치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 야당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얘기하겠죠. 이 글을 시작으로 이회창 후보의 팬클럽 ‘창사랑’에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2002년 대선 직전 선거에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일부 도입이 됐고,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도 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투표용지 바꿔치기 정도의 의혹이었다면, 전자개표기가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전산망에 뭔가 꽂아 넣으면 자동 개입 장치처럼,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다가, 2002년 12월 26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당선 무효 소송’을 냅니다. 증거 보전, 그러니까 실물 표들을 정확히 보전하고 그걸로 재검표를 하자는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검표가 이뤄집니다. 전국 35개 법원에서 80개 투표소 1104만 9311장의 투표지를 다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해봤습니다.

재검표 결과, 이회창 후보가 88표 더 나오고, 노무현 후보가 816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무효와 판정불가 투표지까지 해서 전국에서 최종 집계 오류가 난 표가 1637표. 하지만 후보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3년 1월 28일,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재검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다음,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2002년 이때는 재검표를 하면서 눈으로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검표를 해 보니까 부정선거는 아니었다며 논란이 잠재워진 건데요. 10년 뒤에는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집니다.


③ 시민 6000여명 “18대 대선은 무효”
2012년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 후, 시민 6천 명이 ‘당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리, 부정 선거가 있었다”며 “전자개표기를 해킹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무효 소송을 낸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소송도 각하가 됐습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제기됐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2012년 대선 치러지고 2년 뒤인 2014년 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2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처벌도 책임도 진상 규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개입과 부정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월 7일에도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 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그래서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개표 부정을 밝히고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혼자서 이런 걸 주장했던 게 아니라, 세력이 있었죠. 그 중 한 명이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은?

김어준 씨는 2017년 4월 10일, 18대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① “시간 역전 미스터리”
첫 번째는, “시간이 역전됐다”는 의혹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 남양주의 한 투표수 사례인데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 당일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가 시작된 게 19시 46분, 개표상황표에 찍힌 종료 시각은 21시 09분입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 방송으로 이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례가 2500개나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누가 사전에 결과를 이미 정해 놓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선관위는 당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투표지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는 선거 때만 쓰고, 봉인을 해 놓았다가 다음 선거 때 다시 열어서 사용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사례는 시간 재설정을 하지 않아 개표상황표에 시간이 잘못 출력됐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시각 전에 개표가 종료됐고, 그 결과를 받아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② “미분류표가 너무 많다”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 때 미분류표가 약 100만 표로 전체 표의 3.6%나 되는데, 외국은 보통 오류율이 1%밖에 안 된다”면서 이 미분류표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대학 교수들을 출연시켰는데요. 필립 스타크 US버클리 통계학과 교수는 “3.3%의 오류 비율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데이비드 딜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관리가 잘 된 선거에서는 미분류표 비율이 일반적으로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분류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느냐? 김어준 측은 여기서 ‘K값(미분류의 상대득표율)’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공식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 미분류표 K값이 박근혜표가 문재인표보다 1.5배 많은 양상이 전국 선거구에서 나타난다”면서 “누군가 투표지분류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류표가 많은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 중 왜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한국의 미분류표와 외국의 오류율은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선거에서의 오류율은 제대로 기표한 정상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에 넣었을 때 잘못으로 분류된, 진짜 오류가 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의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수개표로 재확인해야 하는 표를 말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기표가 희미하게 찍혔거나, 경계에 찍혔거나, 2개가 찍혔다거나 해서 수개표로 다시 무효표인지 유효표인지를 봐야 하는 모든 표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 미분류율 3.6%과 오분류율 1%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2012년 대선 때 3.6%는 많은 게 아니다. 지방선거 땐 4% 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미분류표 중 왜 박근혜표가 더 많았을까요?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정확히 기표되지 않은 미분류표는 노년층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노년층의 실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18대 대선 때, 노년층 비율이 많은 군 단위 시골지역의 미분류율은 5%에 달하고, 젊은 청년층이 많은 도시지역 미분류율은 2~3%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노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분류표에 박근혜 후보의 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후, 뉴스타파가 19대 대선 결과로 김어준의 <더 플랜>에서 제기한 의혹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김어준 측이 주장하는 ‘K값’을 19대 대선 결과에 적용해 보니,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1.6배 많더라는 겁니다. 이 미분류율이라는 건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기표 실수가 많고, 고령층은 보수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표는 보수 후보가 더 많이 받는다는 선관위의 해명이 맞다는 거죠.


③ “투표지분류기 해킹”
세 번째, 영화 <더 플랜>에선 ‘투표지분류기 해킹’을 의심합니다. 김어준 씨는 “투표지분류기의 운용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자체 용량도 적어서 몇 초면 복사가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개표 결과를 바꾸려 했다면 해킹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의 한 축이죠.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투표지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때도 지금도 “투표지분류기 자체가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있고, 다중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어준 씨도 실제로 18대 대선 때 해킹이 있었다는 증거까지는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이 가능하더라는 주장을 한 거고, 2023년 국정원 발표도 실제로 투표지분류기가 해킹을 당한 흔적을 찾은 건 아니고, 다만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수준인 거지만, 부정선거 의혹의 한 축은 이때도 비슷하게 제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④ “혼표 조작이 있었다”
네 번째는 “혼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어준 씨는 “무효표나 다른 후보의 표를 박근혜표 묶음 속에 넣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1번 문재인 후보를 찍거나, 무효가 되어야 하는 표를 박근혜표 쪽으로 분류해서 혼표, 표가 섞였다는 거죠.

선관위에서는 이런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면서 “영화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공개 검증하자”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검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⑤ “투표지분류기 사용 중단해야”
앞서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개표를 하자”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투표지분류기를 못 믿는 겁니다. 김어준 씨도 “독일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폐지했다.투표지 분류기도 사용을 중단하자. 투표가 끝나면 수개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수개표를 먼저 하고, 그걸 검증하는 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자고 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독일이 폐지한 건 투표 전자개표가 아니라 전자투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처럼 실물 투표지로 투표하는 게 아닌 전자투표 방식이었고, 그건 투표용지가 없다 보니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서 전자투표를 폐지한 거고, 투표지분류기를 폐지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의 숙제

부정선거 의혹들을 쭉 살펴보면, 2002년에 처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되면서 전자개표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깔끔하게 본 투표 하루 딱했고, 사람이 수개표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개표를 빨리 하기 위해 전자개표라는 게 새로 도입됐고, 사실 기계와 사람이 2번 점검하는 거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요. 전자기기를 통해 뭔가 외부에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많이 투표하게 하려고 사전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본투표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미리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본 투표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동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못 믿는 거예요.

결론은, 무턱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2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때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법원에서 다 수작업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풀었습니다. 2017년 4월 김어준 씨가 영화 <더 플랜>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선관위는 “외부의 검증을 받자”라고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하면 서버를 다 보여드리겠다,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워낙 선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선관위는 투명하게 이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울 것인가? 떳떳하다면, 그러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선관위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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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이혜지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