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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착수할 듯

2025-05-05 15:17 정치

 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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